▣ 대구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가단87044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

【판결요지】

피보험자인 갑이 피고 운전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갑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갑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은 갑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남방○
【변론종결】 2008.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28,290원 및 이에 대한 2005.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문○○의 남편인 임○○ 사이에서 그 소유의 대구29로○○호 소나타Ⅲ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대구 달서자○○호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이를 운전하다가 아래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내용

(1) 일시 : 2004. 5. 15. 08:30경
(2) 장소 : 대구 달서구 월성동 청구아파트 103동 앞 편도 4차로 길
(3) 내용 :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길 4차로를 따라 영남고 사거리 쪽에서 달서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안전운전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문○○을 들이받아, 그녀에게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4. 12. 10.경부터 2005. 7. 30.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합계 33,628,2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문○○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문○○에게 지급한 보험금 33,62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은 당연히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928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의 특별약관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문○○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4. 5. 15. 0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전운전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문○○을 들이받아 그녀에게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7. 6.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