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단63970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판결요지】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90킬로미터로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그자리에 숨진 사고의 경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심야시간대의 고속도로에서 법정 최저속력(시속 50㎞)에 훨씬 못미치는 시속 30㎞ 이하의 속력으로 차선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운행한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충격한 사안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사례

【전 문】
【원 고】 이주○ 외 2명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주○에게 90,733,361원, 원고 장계○에게 88,633,361원, 원고 이정○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12. 22.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5%, 200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주○에게 143,340,092원, 원고 장계○에게 140,340,092원, 원고 이정○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12. 22.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진○○은 2006. 12. 22. 01:24경 경기 94아1126호 대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29.8km 지점 도로 4차로상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이○○ 운전의 대구 28마3038호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이주○, 장계○, 이정○은 각각 망인의 부, 모, 동생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1, 2, 3, 갑 3, 갑 6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 2의 3 내지 23, 을 3, 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전방은 갓길, 후방은 중앙분리대 쪽을 향한 채 우측으로 약 20° 정도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고,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중이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사고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차량의 통행이 뜸한 01:24경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는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한 과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되, 2006. 12. 22.부터 2007. 8. 31.까지는 58,883원, 2007. 9. 1. 이후는 60,547원을 각 일용노임으로 인정(원고들은, 망인의 월 소득을 망인이 2006. 4.부터 2006. 9.까지 근무한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받은 월 평균임금인 1,481,583원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위 평균임금 상당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생계비 : 월 수입의 1/3 공제

나. 장례비(원고 이○○) : 3,000,000원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비율 70%

라. 위자료
망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진○○이 원고 이주○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망인에게 30,000,000원, 원고 이주○, 장계○에게 각 3,000,000원, 원고 이정○에게 2,000,000원 인정

마. 상속관계 : 망인의 재산을 원고 이주○, 장계○가 각 1/2지분 비율로 상속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임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