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8.7.14. 선고 98나7935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원의 조직검사에 의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원의 조직검사에 의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었다 하겠으므로(피보험자가 그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혹시 위 진단결과가 오진이 아닌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가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항소인】우애지
【피고, 피항소인】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1998. 6. 16.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12. 22. 선고 97가합1439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6. 7. 11.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암보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후 1996. 11. 27.경 원고는 소외 한국전력공사 부속 한일병원에서 자궁경부미만성침윤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16. 입원하여 같은 달 17. 복식전자궁적출술 및 양측난소난관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24.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암 진단 및 치료에 따른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암진단급여금 등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보험금 합계 금 65,625,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 보험약관 소정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연세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 이원임상검사센타, 유광사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유광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6. 6. 13.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에 염증이 발견되어 그 다음날 유광사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 의사인 소외 유광사는 원고의 자궁염증부위를 치료한 후 더 나아가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채취한 자궁경부조직을 이원임상검사센타로 보내어 병리학적 검사를 의뢰하였다. 위 의뢰에 따라 조직검사를 행한 이원임상검사센타의 의사 권계현은 표본조직에 자궁경부암의 한 종류인 침윤성 편평세포암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동 암이 발생된 것으로 진단, 같은 달 19. 유광사 산부인과병원에 이를 통보하였다.

(나) 소외 유광사는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하여 원고에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따라 그 달 24. 종합병원인 연세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전원하여 동 병원으로부터 조직학적 검사 및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더 이상의 진료는 받지 않았고, 같은 달 28.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같은 해 7. 3. 및 같은 달 10. 등 모두 3회에 걸쳐 세포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동 병원으로부터 좀더 확실한 진단 방법인 자궁경부원추절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서도 역시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 그 뒤 원고는 같은 해 11. 27. 자궁경부암 여부에 대한 진료를 위해 다시 위 유광사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때에도 위 병원은 원고의 자궁경부 조직 검사를 이원임상검사센타에 의뢰하였고, 동 검사센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자궁경부미만성침윤암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2.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병원인 소외 한국전력공사부속 한일병원으로 전원하여 그 다음날 복식전자궁적출술 및 양측난소난관적출술을 시행받는 등 암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았다.

(마)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제8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6. 6. 19.경 이미 이원임상검사센타의 조직검사에 의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었다 하겠으므로(원고가 그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혹시 위 진단결과가 오진이 아닌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가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14.
재판장 판사 양승태
       판사 임수식
       판사 김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