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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1997. 7. 18. 선고 95나550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수자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보조참가인】 김화균(소송대리인 사랑종합법무법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5. 9. 14. 선고 95가합49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수자에게 금 2,006,396원,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에게 각 금 1,377,597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23.부터 1997. 7.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수자에게 금 37,017,807원,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에게 각 금 20,011,87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23.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수자에게 금 4,611,850원,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에게 각 금 2,741,234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23.부터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송현우는 1994. 5. 23. 12:10경 소외 대영중기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영중기라고 한다) 소유의 대구 06-7538호 15t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산시 예천동 소재 서산농협 농산물집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다가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탓에 도로 우측 배수로로 빠지면서 배수로에서 용수작업중이던 소외 박경래를 충격하여 같은 날 14:00 다발성 손상에 의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한편 소외 대영중기는 1994.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5. 23.까지로 하여 대인 및 대물배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보험료로 피고에게 금 890,67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김수자는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은 그의 자녀들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 2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증 거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2 내지 6,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중기등록원부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는 위 대영중기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영중기는 과거에 사고가 많아 자기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위 대영중기라는 사실을 숨긴 채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동신건기(이하, 소외 동신건기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고가 1994. 9. 12. 위 동신건기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다만, 을 제7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최병수, 당심증인 나경환, 박은주, 나욱채의 각 증언(다만, 위 최병수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1991. 2. 25. 신규등록된 차량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이 1994. 2.경 이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5. 위 대영중기에 지입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같은 해 3.경 위 대영중기의 보험담당 직원인 소외 장미희로부터 위 대영중기는 사고가 많아 보험요율이 높기 때문에 위 대영중기의 계열회사로서 보험요율이 낮은 위 동신건기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듣고 위 장미희에게 이전등록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동신건기로 이전등록을 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동신건기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인 같은 해 3. 23. 피고 회사 퇴계로 영업소 수정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던 소외 박은주는 위 대영중기를 대리한 소외 김은화로부터 전화로 위 동신건기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단순히 "04314, 현대94년, 책임 3/23 531,350원, 종합 3/23 359,360원"이라고 기재된 메모지(을 제8호증)와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무통장 입금증(을 제9호증)을 팩시밀리로 송부 받은 후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은 차대번호가 04314인 94년식 신규 차량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동신건기로 하고 보험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5.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0조 제1항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최병수의 일부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영중기의 대리인인 위 김은화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피보험자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약관규정은 그 작성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대영중기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대영중기나 그 대리인인 위 김은화에게 피보험자와 관련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피보험자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경우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대영중기의 위 피보험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위 대영중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사실과 다르게 위 동신건기로 고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약관 제4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약관 제47조에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기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관 제40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행위가 있었던 경우라 함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과 같이 보험계약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히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약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나아가, 피고는 1994. 10. 18. 위 동신건기와 사이에, 위 동신건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차량 중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사고발생일 현재 중기등록원부상 위 동신건기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위 동신건기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로 처리하여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되, 보험금 중 기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동신건기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고,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동신건기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대영중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가사 위 사고 이후 위 동신건기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62,658,47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5. 8. 5.
연령(사고당시) : 48세 9월 정도
기대여명 : 23.72년
(나) 직업 :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주소지에서 처인 원고 김수자와 함께 밭 600평, 논 322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적적 평가 : 일반농촌남자 일용노임 상당액으로 1994. 5.의 경우 월 금 776,100원(31,044원 x 25일), 같은 해 6.의 경우 월 금 777,350원(31,094원 x 25일), 1996. 9.의 경우 월 금 921,275원(36,851원 x 25일) 상당
(라)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경험칙)
(마)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정도 (다툼없는 사실)
[ 증 거 ] 갑 제3,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4,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위 사고일부터 1994. 6. 22.까지 1개월간
776,100원 x 2/3 x 0.9958 = 515,226원
(나) 그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1996. 10. 22.까지 28개월간
777,350원 x 2/3 x (27.3235 - 0.9958) = 13,643,891원
(다) 그 다음날부터 위 가동기간까지 105개월간
921,275원 x 2/3 x (106.2891 - 27.3235) = 48,499,355원
(라) 합계 : (가) + (나) + (다) = 62,658,472원
나.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김수자
(2) 금액 : 1,500,000원 (다툼없는 사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금액
위 망인 : 금 18,000,000원
원고 김수자 : 금 8,000,000원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 : 각 금 2,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들 (위 '1. 가. (3)' 참조)
(2) 상속금액
원고 김수자 : 금 21,997,765원{(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금 62,658,472원 + 위 망인의 위자료 금 18,000,000원) x 3/11}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 : 각 금 14,665,176원{(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금 62,658,472원 + 위 망인의 위자료 금 18,000,000원) x 2/11}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수자에게 금 31,497,765원(상속분 금 21,997,765원 + 장례비 금 1,500,000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에게 각 금 16,665,176원(상속분 금 14,665,176원 + 위자료 금 2,000,000원) 및 이 중 원심에서 인용한 원고 김수자에게 금 29,431,369원,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에게 각 금 15,287,5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5. 2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9.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 김수자에게 금 2,006,396원(31,497,765원 - 29,431,369원), 원고 박연화, 같은 박제남, 같은 박병화, 같은 박병찬에게 각 금 1,377,597원(16,665,176원 - 15,287,579원)에 대하여는 위 1994. 5. 23.부터 피고가 그 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7. 7.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법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이승훈 허용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