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4. 30. 선고 2006가단6302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결요지】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쓰러져 사망한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밝혀진 것이 전혀 없고, 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추측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 문】
【원 고】 이상○ 외 3명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4. 16.
【제2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3. 27. 선고 2008나1207 판결 (항소기각: 확정)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상○에게 16,666,660원, 원고 이유○, 원고 이수○, 원고 이의○에게 각 11,111,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상○에게 6,666,660원, 원고 이유○, 원고 이수○, 원고 이의○에게 각 4,440,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상○은 망 오○○의 남편이고, 원고 이유○, 이수○, 이의○은 그들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오○○는 2005. 4. 18.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오○○로 정하여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2종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보험 외에 특약으로, 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80세까지의 재해보장특약1종에 가입하였는데, 위 특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약관 제9조), 위 재해분류표(약관 별표 4,7)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32가지의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분류표에서는 32가지의 사고를 정해 놓고 있다.

다. 오○○는 2003. 8. 29.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오○○로 정하여 무배당 '뉴-더블플러스종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보험 외에 특약으로, 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44. 8. 29.까지의 신한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위 특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부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약관 제11조), 위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의 정의 및 분류표상의 사고에 대해 위 나.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라. 오○○는 2005. 5. 13. 20:00경 ○○ ○○군 ○면 ○○리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나눔터 식당 내 주방에서 김○○과 함께 일을 하다가 고등어 손질을 해야 한다며 뒷마당에 있는 수돗가 근처로 나갔는데, 약 10분이 지난 뒤에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물이 고여 있는 수돗가 근처에서 앉은 자세로 물속에 얼굴을 숙인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김○○이 발견하고, 그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여 같은 날 21:04경 ○○소방서 ○○구급대가 오○○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도착 당시 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마. 이후 망 오○○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이 시행되지 않고 특별한 외상도 없어 일반변사로 처리되었으며, 망인의 시체를 검안하였던 ○○병원 소속 의사 연○○은 사망의 직접사인에 대하여는 심폐부전으로,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에 대하여는 원인미상으로 검안하였다.

바. 망 오○○는 사망 전에 가끔 어지럼증으로 인해 쓰러진 적이 있고 두통약을 복용한 적은 있으나 그 외에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갑 9,1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밀폐된 식당 주방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렌지를 켜 놓고 장시간 주방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가스를 흡입하였다가 주방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찬공기를 흡입하는 바람에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계약 당시 가입한 재해보장특약에 따라 보험금 50,000,000을,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계약 당시 가입한 신한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망인이 사망 전에 어지럼증으로 두통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두통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된 적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신체내적인 질병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주보험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외에 추가로 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 등과 같은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고등어 손질을 위해 수돗가 근처로 나간 사실, 그 후 그 곳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사실, 사망의 직접원인이 심폐부전이라는 사실 등만 밝혀졌을 뿐이고, 망인이 왜 쓰러졌는지, 쓰러진 것이 주방일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또 쓰러진 것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밝혀진 것이 전혀 없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사고는 현재까지도 불명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인 망인이 위 특약의 약관상 외래의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주방일과 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도 없다(원고들 제출의 갑 17,18호증은, 평소에 건강하던 망인이 가스렌지를 오래 켜 놓은 채 주방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현기증으로 쓰러졌다는 취지의 인증서인데, 모두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망인이 심폐부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망인이 지속적인 가스 노출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재해분류표에서 본 바와 같이(각주 1 참조),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은 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