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7. 선고 2003가단101769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확정)

【전 문】
【원 고】 김○석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6,241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4.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의, 30%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11,848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00. 12. 29. 12:30경

사고장소 :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칠보간 115번 전신주 앞 도로

사고경위 : 배○○은 전북 82나 15XX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홍이원예단지쪽에서 위 도로로 연결되는 농로에서 후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던 중 위 화물차 후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전북 정읍 나65XX호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원고가 도로에 전도되어 우경골외측과 골절상, 개방성슬관절손상,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었다.

(2) 피고는 위 화물차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는 주간에 시야의 장애가 없는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을 10%로 본다.

피고는 또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갑1, 갑2, 갑3의 1, 2, 갑8의 1내지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일실수입

(1) 소득 : 농촌일용 노임(2001년 50,905원, 2002년 53,093원, 2003년 57,091원)에 월평균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금액 상당액

(2) 가동기간 : 65세가 되기 전까지

(3) 입원기간 : 위 사고일로부터 2001. 7. 10.까지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두통 및 기억력저하 : 10%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Ⅸ-B-1(3)항 12% 중 호전가능성 고려}, 영구적

우측슬관절 운동제한 : 6.5% {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슬관절-Ⅱ-3(7) 13% 중 기왕의 퇴행성변화 고려 1/2 인정}, 영구적

나. 개호비

부상 부위 및 정도 참작하여 1개월 인정(2001. 1.경 농촌 여자일용노임인 33,622원을 기초로 함)

다. 향후치료비

반흔 제거비용 3,730,000원을 인정하되 변론종결일까지의 중간이자 공제

라. 과실상계: 10%

마.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8,837,420원 중 원고 과실부분
(피고는 위 기지급치료비 중 슬관절의 기왕증 기여도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우측슬관절에 존재하는 퇴행성 변화는 원고와 같은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고, 위 사고로 인한 슬관절 부위의 손상이 심한 반면 위 퇴행성 변화가 위 부분 상해의 발현 및 치료기간의 장기화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시 위 퇴행성 변화를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위 부분 기여액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나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7,500,000원 인정
[증거] 갑4의 1, 2, 갑5내지 갑7, 을1,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