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7나4834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인 중증 이형성증,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 고도의 이형성증 등으로 진단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보험사고, 즉 침윤성 자궁경부암에 이환되었거나 그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한 보장대상 즉, 보험사고 발생사유인 암 은 자궁경부암중에서는 상피내암종 특히 자궁경부암 0기를 제외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한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인 중증 이형성증,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 고도의 이형성증 등으로 진단받았을 뿐 침윤성 자궁경부암에 이환되었거나 그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95.8.18. 위 구본건 산부인과의원에서 받은 진단결과는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이라는 조직검사결과에 기초한 진단으로서, 위 편평상피내암이 포괄적 의미의 자궁경부암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볼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보험사고 즉, 침윤성 자궁경부암에 이환되었거나 그 진단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전 문】
【원고, 항소인】정현주(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김상훈)
【변론종결】 1998. 11. 18.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08.21. 선고 97가합7771 판결(원고패)
【환송전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352 판결(파기환송)
【환송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16. 선고 2001나4530 판결 (항소기각)
【주 문】
1. 제1심 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33,866,729원 및 이에 대한 1998.7.9. 부터 1998.12.9.까지는 연 1할 4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4,628,678원 및 이에 대한 1998.8.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과 쟁점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4,1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95.11.20.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금4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는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입원, 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암치료자금과 암수술자금 및 암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레이디 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래 월 금36,600원의 보험료를 계속납부하였다.

(2)원고는 피고의 책임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후인 1996.6.3.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소재 ○○대학교 성가병원에서 자궁경부 원추생검 조직검사결과 자궁경부암 1기 a (국제질병분류번호 C53)'라는 진단을 받고, 1996.6.13. 위 병원에 입원하여 6.14. 광범성 자궁전적출술을 시술받고 6.22.퇴원하였다.

(3)원고는 1996.6.28.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7.12.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전인 1995.8.18. 자궁경부암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법 제651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쟁점

원고가 약정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의 무효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1995.8.18. 구본건 산부인과의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의 진단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가 이미 자궁경부암에 이환되었거나 그 진단이 확정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의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3,10호증, 갑제8,13호증의 각 1,2, 을제7,9,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구본건 산부인과의원장에 대한,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 ○○대학교 성가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인 1995.8.경부터 시흥시 신천동 737의 2 소재 구본건 산부인과의원에서 외래검진을 받던 중, 1995.8.8. 자궁경부암 정기검진 및 자궁경부 세포도말검사(세포진 검사) 결과 중증 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달 14.경 조직채취검사를 받았다. 위 산부인과의원은 소외 이원검사센터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결과 같은달 18.경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 (Squamous cell carcinoma in situ)'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게 편평상피내암으로서 임상적으로 자궁경부암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원고는 더 큰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아 보기로 하여, 1995.9.18. ○○대학교 성가병원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이형성증, 고도 (Severe dysplasia)'로서 상피내암 또는 경부상피내종양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nsia, CIN) 3기라는 진단을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당시 무월경 8주로 초기임신상태인데 위 이형성증은 출산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원고는 그후 1996.4.22.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출산하였다. 

자궁경부암의 진행경과는, 정상세포가 기저막을 파괴하지 않고 상피내에 있으나 이형성증을 일으킬 예비세포가 잠재하는 정상편평상피,  상피내에 있는 정상세포가 형상 크기 구성에 있어서 이형성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형성증(異形成症, Dysplasia, 그 정도에 따라 경도, 중도, 고도로 나뉜다), 변형된 세포가 아직은 기저막에 침투하지 아니하고 상피내에 국한되어 있고 기저층의 침윤이 없는 상태인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세포의 형태에 따라 편평상피내암, 선상피내암, 선편평상피내암으로 나뉜다),  암세포가 기저막을 침윤한 상태인 침윤성 자궁경부암 (Invasive cancer)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이형성증과 상피내암을 통틀어 상피내종양 (CIN)이라고 하여 진행정도에 따라 1기, 2기, 3기로 나누기도 하며, 또 (편평)상피내암과 침윤성 자궁경부암을 포괄하여 자궁경부암이라고도 한다. 위 (편평)상피내암과 침윤성 자궁경부암을 포괄하는 자궁경부암은, 그 진행정도에 따라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하는 국제분류에 따라 (편평)상피내암을 자궁경부암 0기라고 하고, 침윤성 자궁경부암중 아직 자궁경부에만 암세포가 국한되어 있는 상태를 자궁경부암 1기(그중 미소침윤암을 1기 a'라고 한다), 암이 자궁경부를 넘어서 골반벽 또는 질벽 아래 3분의 1에는 못미친 단계를 2기, 암의 침범이 골반벽까지 달한 상태를 3기, 암이 소골반강을 넘어서 퍼지거나 방광 직장의 점막을 침범한 상태를 4기라고 한다. 상피내암의 50% 내지 60%가 침윤성 자궁암으로 진행하는데, 그 소요기간은 평균 약 14년이고, 나머지 50% 내지 40%는 그대로 있던가 자연치유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 제1항은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제10차 개정 국제질병분류에 근거하여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5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하되, 다만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 5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의 일부인 보험금 지급내용 요약에는 상기 암보장에서 상피내암종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중 분류번호 230-234)은 제외되어 있으며, 특히 자궁경부암 0기 (분류번호 233.1)는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한 보장대상 즉, 보험사고 발생사유인 암은 자궁경부암중에서는 상피내암종 특히 자궁경부암 0기를 제외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한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인 중증 이형성증,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 고도의 이형성증 등으로 진단받았을 뿐 침윤성 자궁경부암에 이환되었거나 그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95.8.18. 위 구본건 산부인과의원에서 받은 진단결과는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이라는 조직검사결과에 기초한 진단으로서, 위 편평상피내암이 포괄적 의미의 자궁경부암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볼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보험사고 즉, 침윤성 자궁경부암에 이환되었거나 그 진단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보험계약의 해지 항변에 대하여

(1) 고지의무의 위반

을제10호증의 1,2,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고(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청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질문표인 계약전 고지의무사항 으로 만들어 보험청약자로 하여금 해당사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그 제11항에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아래에 암을 비롯하여 백혈병등의 병명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궁경부암의 조직검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제출한 보험계약청약서 (갑제2호증)에는 위의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암이 아닌 이형성증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받았음에 불과하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암에 이환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워 조직검사를 받은 이상 그것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검사결과 암으로 진단이 내려졌는지 아니면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는지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유없다.)

(2)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

원고는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고지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6,12호증, 갑제5호증의 1, 을제2호증, 을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김□선의 각 증언(다만 을제2호증의 기재, 위 증인 김□선의 증언중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친구인 소외 김○의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성가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임신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형성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고, 위 김○의는 1995.11.중순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선이 월말이 가까워 오는데도 실적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위 김□선에게 원고가 임신중에 이형성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암보험에 들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원고는 위 김□선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형성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들어 거절하였으나, 위 김□선이 이후 수차례 전화로 이형성증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하여 피고회사의 본사에서 심사후 통과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만일 승낙이 거절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 가입을 종용하자 1995.11.20.경 이를 승낙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승낙을 받은 위 김□선은 원고에게 가입자의 고지의무 등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회사의 소래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의로 청약서상의 계약전 고지의무사항 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고 계약자와 주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대신 쓰게 한 후 임의로 조각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갑제2호증)을 작성하여 제1회 보험료와 함께 피고회사의 본사에 제출한 후 원고에게는 피고회사의 본사에서 확인하면 원고가 위 청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확인받은 적은 없다), 위 김□선은 1995.12.경 원고로부터 대납한 제1회 보험료와 12월분 보험료를 지급받고 원고에게 그 영수증과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은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 제2항 단서 제5호는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4호증의 2의 기재와 을제2호증의 일부기재, 위 증인 김□선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과 그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위 김□선은 위 보험계약 체결당시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위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상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고지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여 위 해지항변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약정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급보험금의 범위

가. 인정사실

을제9,10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앞서본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20,000,000원의 암치료자금과 6,000,000원의 암수술자금 및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금80,000원씩의 암입원급여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약관 제11조), 위 보험금은 보험금지급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약관 제23조)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96.6.28. 피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이 위 보험금 지급청구시부터 1997.12.15.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보험금 등의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암치료자금 20,000,000원, 암수술자금 6,000,000원 및 1996.6.13.부터 6.22.까지 10일간의 입원일수중 3일을 초과하는 7일에 대하여 1일 금80,000원씩으로 계산한 암입원급여금 560,000원, 합계 금26,560,000원 (20,000,000원 + 6,000,000원 + 560,000원)이 되고, 위 보험금 지급청구일인 1996.6.28.부터 10일이 지난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1996.7.9.부터(원고는 지급청구일 다음날인 1996.6.29.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1996.7.8. 이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2년 남짓한 기간중 1998.7.8.까지의 2년동안 피고회사의 약관대출이율에 의한 연단위 복리, 즉 1년 단위로 그동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위 최종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1998.7.9.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은 아래 계산과 같이 금33,866,729원이 된다. (원고는 그 이후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도 월단위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1996.7.9.부터 1997.7.8.까지 1년간의 지연손해금
원금 : 금26,560,000원
이율 : 연 12.5%
지연손해금 : 금26,560,000원   12.5% = 금3,320,000원
 1997.7.9.부터 1998.7.8. 까지 1년간의 지연손해금
원금 : 금26,560,000원 + 금3,320,000원 = 금29,880,000원
이율 : 1997.12.15.까지(160일간) 연12.5%, 그 다음날부터 1998.7.8.까지(205일간) 연14%
지연손해금 : 금29,880,000원   {12.5% 160/365 + 14% 205/365) = 금3,986,729원
  1998.7.9.의 원금
원금 : 금29,880,000원 + 금3,986,729원 = 금33,866,729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33,866,729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1998.7.9. (원고는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가산하여 같은해 8.29.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하였으나, 당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범위안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와같이 한 것이다.)부터 피고가 그의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8.12.9.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1할 4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중 당심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9.

재판장 판사 김상기 판사 한범수 판사 신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