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나16403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김사○ 외 1명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0. 11. 28.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 26. 선고 98가소102221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김사○에게 266,785원, 원고  이○에게 515,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 6.부터 2000.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김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사○에게 485,195원, 원고  이○에게 992,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① 원고 김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김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② 원고 이○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게 515,9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6.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김사○이 대교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면서 1998. 8. 26.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으로부터 차량수리의뢰를 받아 경기 37마1565호 아반테 승용차를 별지 수리내역서 1의 작업항목 및 구분항 기재와 같이 수리한 사실, 원고 이○이 오토바디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면서 1998. 7. 23.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유○○로부터 차량수리의뢰를 받아 서울 2도4694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별지 수리내역서 2의 작업항목 및 구분항 기재와 같이 수리한 사실, 손○○, 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각 양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원고 김사○은 시간당 정비공임을 16,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905,650원인데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20,455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보험금 485,195원의 지급을, 원고 이○은 시간당 정비공임을 16,175원으로 하여 계산한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수리비가 992,390원이므로 그 지급을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아반테 승용차와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할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비요금은 '정비연합회가 정한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바{위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2호는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정비연합회가 아닌 개별사업자가 정비요금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경영과 경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비연합회가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로 개정되었다}, 갑 제8, 1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연합회는 1997. 12. 22. 총회를 열고 1997. 12. 30.부터 적용될 시간당 정비공임은 16,175원으로 정하고 표준작업시간은 그때까지의 작업시간보다 12.4% 하향조정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하향조정된 작업시간은 위 아반테 승용차의 경우는 별지 수리내역서 1의 작업시간항 기재와 같고,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경우는 별지 수리내역서 2의 수리비항의 작업시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① 원고 김사○에게 위 각 작업 시간항에 시간당 정비공임 16,000원(원고 김사○은 정비연합회가 정한 16,175원의 범위 내에서 16,000원으로 시간당 정비공임을 정하여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을 곱하여 계산된 별지 수리내역서 1의 수리비항 기재 금액인 687,240원을, ② 원고 이○에게 위 각 작업시간항에 시간당 정비공임 16,175원을 곱하여 계산된 별지 수리내역서 2의 수리비항 기재 금액인 728,73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김사○은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420,4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김사○에게 266,785원(=687,240원-420,455원), 원고 이○에게 728,73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업자들이 보험회사에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정비연합회가 정한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수리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는바, 위 연합회가 정한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이○과는 시간당 정비공임을 판금작업은 10,130원으로, 탈·부착 작업은 11,15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정비요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과 피고가 1997. 8월 초순경(원고 이○은 1997. 7월말 내지 1997. 8월초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경우도 달라지지 않는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시간당 정비공임을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 수리가 위 약정기간 내인 1998. 7. 23. 행하여 진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이○은, 위 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재항변하는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이 1998. 7. 9.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이○의 위 해지에 따라 위 약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998. 8월초 이후가 될 것이므로 위 해지의 효과는 1998. 7. 23.에 이루어진 위 수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위 약정이 1997. 7월말에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과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이○의 1998. 7. 9.자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은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1999. 8월 초순경까지 유효하게 되어, 위 수리는 위 약정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1998. 7. 23. 행하여진 원고 이○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수리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의하여 그 수리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 이○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 이○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수리비를 계산하면 별지 수리내역서 2의 약정수리비항과 같이 507,367원이다(도장요금에 관하여는, 갑 제8,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연합회는 1997. 12. 30.부터 도장요금을 12%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은 이러한 인상된 도장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이○이 1997. 7. 23.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할 당시는 위와 같이 인상되기 전의 도장요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도장요금을 계산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사○에게 266,785원, 원고 이○에게 507,3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0. 12.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다만 원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515,900원 및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따른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김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26.

판사 목영준(재판장) 윤치삼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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