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8. 3. 28.선고 2007나7177 판결【형사합의금반환】

【판시사항】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의무

【판결요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문】
【원고, 항소인】 박OO (OOOOOO-남자)
【피고, 피항소인】 손OO (OOOOOO-남자)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7. 8. 29. 선고
【변론종결】 2008. 3.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3.부터 2007.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7. 1. 29. 14:30경 전남72아****호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면에 있는 냉천 삼거리 T자형 교차로를 구례군 △△면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입하는 순간 피고의 처인 양OO 운전의 장애인용 스쿠터가 ○○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충돌하여 위 양OO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2. 2. 망 양OO의 남편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형사합의서를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3.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망 양OO이 좌회전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버스와 충돌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및 정도를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라 사망사고에 따른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그 책임을 부정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망 양OO이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2007. 2. 2. 피고와 합의하고,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버스의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장애인용 스쿠터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장애인용 스쿠터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오인한 착오에 의해 형사합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인데,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5. 선고 2000다7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 등 참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합의 중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07.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7.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중(재판장) 서영기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