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9. 8. 10. 선고 99나11969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신석)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변론종결】 1999. 7. 13.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 19. 선고 98가단11473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608,1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당원의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8. 10.

판사   강민형(재판장) 이준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