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9. 1. 19. 선고 98가단114730 판결 【구상금】

【전 문】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변호사 이중광 외2명)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박종수외 1명)
【변론종결】 1998.12.22.
【제2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10. 선고 99나1196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51,608.1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98.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1호증,갑2호증,을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김길순은 1996.7.19.00:35경 소외 이창열 소유의 서울48가8413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8. 여의도 소방서 앞 여의교북단 교차로를 원효대교쪽에서 한성아파트쪽으로 시속 약15-20km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국회의사당쪽에서 대방역쪽으로 진행하던 소외 김영환 운전의 영등포라4117호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김영환으로 하여금 좌측경골간부 개방성 복합골절 및 근위부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사고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5거리 교차로로서, 이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기의 적색전구가 단선으로 소등된 상태이었고,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신호기에는 진행신호(녹색전구)가 점등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이창열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이창열, 보험기간을 1995.8.16.부터 1996.8.16.까지로 하고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작동이 중단되어 있었던 탓으로 위 김길순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때마침 위 김영환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신호등에 따라 진행 하다가 위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는데,피고는 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신호기를 고장난 채 방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행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김길순화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김영환이 입은 손해와 위 승용차의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이창열의 보험자로서 합계 금103,216,20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는 이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의 분담비율(50%)에 해당하는 금51,608,1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적색전구가 단선으로 점등되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교통신호기신호등의 설치보존에 의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신호등이 위와 같이 점등되지 아니한 상태로 된 원인에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였다는 상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에게 신호등의 설치, 보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을1호증,을2호증,을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로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전역에는 약13만여 개의 신호등 전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약 300여 개가 1일에 소등되고, 신호등 전구의 평균수명은 2,200시간 이나 전력변동율이 높아 그 수명을 예측하기 곤란하며, 신호등 전구가 단선되는 경우 그 신호등만이 점등되지 아니할 뿐 다른 신호등 및 신호기의 작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현장에 나가보지 아니하고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평소 피고시에서는 교통근무자 또는 도로이용자(운전자)의 신고에 의하여 단선된 신호등을 교체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신호기의 신호등 고장신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돠 같은 신호기의 설치상황과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즉시 발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장시간 동안 이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1.19.

판사   최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