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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12. 31. 선고 96가단13605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조직을 현미경으로 면밀히 살펴보아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내려 질병치료의 방침을 정하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하여 미세석회화 부분을 절제하였던 것이지 진단확정된 암의 제거수술은 아니고, 선관내암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악성신생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암제거 수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면밀히 살펴보아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내려 질병치료의 방침을 정하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하여 미세석회화 부분을 절제하였던 것이지 진단확정된 암의 제거수술은 아니고, 또 위 조직검사결과 의사가 진단한 선관내암도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악성신생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원고승·항소기각·심리불속행기각)
【전 문】
【원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문순엽
【변론종결】 1997. 12. 10.
【주 문】
1. 피고가 1995. 3.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의 의사 최윤백으로부터 받은 좌측유방 선관내암 진단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장 및 원자력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4. 8. 18.경 좌측 유방의 몽우리 및 유두분비물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이하 중앙병원이라고만 한다)을 방문하여 진찰결과 좌측 유방 유두 부위에 직경 1cm 정도의 몽우리가 발견되어 위 병원으로부터 유방암과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권고받고 같은 달 22. 국소마취하에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한 결과 심한 비특이성 유관증식(extensive ductal hyperplasia)으로 판명되어 향후 추적조사를 권유받았다.
다. 같은 해 12. 시행한 유방사진 촬영 결과 좌측 유방에 미세 석회화(micro-calcification)가 발견되어 유방암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1995. 3. 20. 위 중앙병원 일반외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21. 위 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최윤백의 주도하에 전신마취를 하고 위 사진촬영상 의심되던 부위를 절제(5x3x2cm 정도)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같은 달 24. 퇴원하였는데 위 조직검사의 (중앙병원 진단병리과)판독결과 극히 일부분(focal)이긴 하지만 선관내암(去絳?渠, intraductal carcinoma)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고 위 중앙병원으로부터 유방절제술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원하였다.
라. 위 미세석회화의 약 10% 정도가 이른바 암으로 불리는 악성신생물로 판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유방암 조기발견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며 조직검사상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조직검사란 종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떼어내어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면밀히 살펴보아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내려 질병치료의 방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마. 위 선관내암은 비침윤성 유방암의 한가지 형태로서 암이 발생한 유관(蹇絳)내에서만 자라나고 주변조직을 침투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성질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유방암의 5 내지 10%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흔하지는 않으나 유방절제술, 혹은 극히 초기의 경우에는 암부위 국소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병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기 전인 1994. 1. 10. 좌측유두분비물을 주소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계속 분비물세포검사등 추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암세포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8. 17.경에는 좌측유방에 촉진상 주위조직보다 경도(consistency)의 차이가 있어 이학적 검사후 입원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위 중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1995. 3. 30. 위 원자력병원에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에 필요한 이학적 검사를 받고 위 중앙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Slide를 가져다 위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에 의견조회하였으나 암으로 판명할 근거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같은 해 4. 6. 위 원자력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 한편, 위 큰보람보험의 암종합치료특약 약관 제5조와 위 새생활암보험약관 제9조에서는 암 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제140 내지 208번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성유방의 악성신생물은 위 분류번호 174번에 해당되는데, 위 세계보건기구의 10차 개정 국제질병분류의권고안을 근거로 하여 1993년 개정된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신생물은 악성신생물(malignant neoplasm), 양성신생물(benign neoplasm) 및 세포 자체로는 악성세포(암세포)가 발견되지만 그 침습정도가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양태가 양성과 악성의 중간 정도인 상피내의 신생물(in situ neoplasm)이 각 장기별로 구분되어 분류되어 있는데 위 분류에 의하면 위 선관내암은 상피내 내관성 암종으로서 위 상피내의 신생물에 속한다.
2. 원,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중앙병원에서 위 조직검사결과 의사 최윤백으로부터 진단받은 좌측유방의 선관내암은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장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진단에 기하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관내암은 유방암으로서 1995. 3. 21.경 위 중앙병원에서 이미 암제거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의 기초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암제거 수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면밀히 살펴보아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내려 질병치료의 방침을 정하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하여 미세석회화 부분을 절제하였던 것이지 진단확정된 암의 제거수술은 아니고, 또 위 조직검사결과 위 최윤백의사가 진단한 선관내암도 위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악성신생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질병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다.
1997. 12. 31.
판 사 류 제 산
목 록
1. 큰보람보험
· 증권번호 : 29255226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 보험기간 : 1997. 1. 31.부터 10년
· 보상한도액 : 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 암사망보험금 1천만원, 암치료급여금 100,000원,
암수술급여금 500,000원 등
· 보험료 : 월 금 41,250원
2. 새생활암보험
· 증권번호 : 29355133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 보험기간 : 1994. 2. 21.부터 20년
· 보상한도액 : 암, 재해사망보험금 1천만원, 암진단급역므 500만원, 암수술급여금 200만원
등
· 보험료 : 월 금 29,200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