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1.6.8. 선고 71다710, 71다711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과실이 있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의“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과실있는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는 "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합자회사 서해운수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5. 선고 70나1874, 1875 판결

【이 유】

사실을 전제로한 판단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즉, 피해자들이 인천까지 고속도로 드라이브를 시켜달라고 간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위의 피해자들을 태우고 인천까지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켰으니(위의 피해자들이 강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소외인이 원고의 차를 인천까지 몰고갔다 왔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도 원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고 위의 충돌사고로 사망한 소외인 기타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소외인을 위하여 배상한 돈 260,000원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일부의 부담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운전자인 소외인이 그 과실로 말미암아(이 사건에서는 그 과실이 피고측 과실과 경합하고 있다)사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소외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말하는 "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요, 따라서 차주인 원고는 소외인에게 관한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