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15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명숙(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외 5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나14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호의동승 감액)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오직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동승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동승 관계는 참작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호의동승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원심은,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투약료, 재진료, 방사선 검사비, 배뇨 치료비, 물리 치료비와 같은 향후치료비의 경우 원고의 여명 종료일까지 지출되는 것이고, 그 중 물리치료비는 개호비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개호비)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성인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