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2 판결【손해배상】

과실상계나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직권조사사항은 그 존부 자체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당사자의 자백과 사실인정

【판결요지】

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심증여부에 불구하고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민사소송법 제139조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병천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심증여부에 불구하고,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인 소외 박○석이가 피고 예하 공병 제1202건설 공병단 206대대 소속문관으로서 피고 소속공무원인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판결이 위 박○석이 피고 소속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심판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