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2. 4. 26. 선고 2001나62505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한화증권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경희)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변론종결】 2002. 4. 12.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9. 5. 선고 2001가합2320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358,158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9.부터 2002.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25%, 피고가 75%를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358,1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358,1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김광흠 및 석영기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금청구부분만이 이 사건 항소의 대상이다. 한편,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원고의 직원을 피보증인, 피고를 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기명식단체보험계약으로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1) (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보험이다.

(2)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원고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되,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김광흠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 원고와 피고는 김광흠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① 1997. 11. 21. 보험기간을 1997. 9. 11.부터 1998. 9. 1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추가계약)을, ② 1997. 11. 25. 보험기간을 1997. 9. 11.부터 1998. 9. 10.까지, 보험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추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한승민 및 한상무(이하 ‘한승민 등’이라 한다)는 1997. 10. 17. 원고의 영업부 과장인 김광흠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주가지수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