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0나7128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칠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9. 26. 선고 99가합1545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변론종결】 2002.10.1.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9,748,437원 및 1999. 8. 8.부터 2002.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9,977,89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12호증,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오정기, 이영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림산업'이란 상호로 자동차, 농기계의 고무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해 오던 중, 1998. 6.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는 소외 대구은행 신평지점에 그 보험금 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① 보험기간: 1998. 6. 28.부터 1999. 6. 28.까지 1년 간
② 보험목적물: 대구 달서구 대천동 679, 585 지상 2층 공장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기계·기구 및 동산 일체
③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건물 251,100,000원, 기계·기구 일체 570,400,000원, 동산 일체 200,000,000원, 도합 금 1,021,500,000원
④ 보험료: 금 4,015,000원(일시납)

나. 그 후 원·피고는 1998. 12. 29.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자동고무사출성형기, 진공프레스 등 기계·기구를 추가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금 252,000,000원 증액하고 보험료도 539,520원 증액하였다.

다. 그런데 1999. 4. 18. 19:17 경 이 사건 건물 중 1동 2층 부품 조립실에서 화인(화인)이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와 기계기구 및 동산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 부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권은 질권자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에 있으므로 질권설정자인 원고에게는 그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질권자는 그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353조), 질권설정자도 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바(민법 제352조),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질권자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의 지점장이 2001. 12.경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보험 약관상 면책 주장

(가) 자연발화 주장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화재가 화재장소에 적치되어 있던 방청유의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을제3호증)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을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과실 주장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약관 규정에 기해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을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금 60,501,650원 상당의,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