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816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사고를 당한 후 인상된 임금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전직하여 종전 임금수입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는 경우 수입상실의 유무

[3] 취업규칙상 정년의 규정이 없으나 통상 55세를 정년으로 인사관리를 한경우 문서를 수발하는 미혼여성의 정년

[4]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 전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위 인상된 급료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피해자가 사고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종전 직장에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가 종전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입상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례에 따라 55세를 정년으로 하여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면 피해자가 미혼의 여성으로 문서수발 등 단순한 보조업무를 취급하였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인 55세까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경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전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4. 선고 85나1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방산물산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금 109,000원의 기본급과 매년 기본급의 100퍼어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옴으로써 월 평균 금 118,083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매년 위 기본급의 400퍼어센트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