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1나40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림운수주식회사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1가합9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25,924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둥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620,342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99,331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9. 12. 20. 19:00경 인천시 중구 유동 진흥세차장앞 도로상을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소외 1이 운전하는 그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포니택시의 앞밤바부분에 그 오른쪽 다리부분이 충격되어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운행중 야기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간이계산서)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오승환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인천적십자병원에 호송되어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송학림신경외과에 전원되었는데 그 입원가료를 받던중인 1980. 5. 2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소위 합의에 이르러 피고 회사는 그 퇴원까지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동시에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내용증명서신)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고에 따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데 한편, 위 갑 제4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6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4호증에 대하여는 앞에서 믿지않는 기재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증언부분을 제외)과 원심감정인 오승환, 당심감정인 성상철의 각 신체감정결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당시 원고가 입은 위 상해는 그 치료기간이 16주라고 진단되었으나 그후 실제로 원고가 그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위 송학림신경외과에서 2차에 걸친 수술을 받는등 하여 그 약 14개월 뒤인 1981. 2. 15.경에서야 퇴원하였으며 그 퇴원후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하게 된 관계로 그 자가에서 위 물리치료를 계속하여 받아 온 사실, 그런데 그후 다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게 된 관계로 원고는 1981. 12. 2.경 서울 종로구 교북동 소재 최충신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그 3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1982. 1. 25. 퇴원하였는바 그후도 그 치료가 여전히 종결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신체감정한 1982. 3. 25. 현재로도 향후 6개월간 물리치료 등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원고가 잃게된 일반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52퍼어센트에까지 이르는 사실 및 원고가 1980. 5. 26.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건사고로 인한 위 상해부위 및 정도가 그와 같이 심한 내용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한 채 곧 퇴원할 수 있고 후유증이 없어 정상인으로 회복되리라 믿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그 상해부위 및 정도에 관한사상은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 비추어 그와 같이 생해내용이 본건 사고 당시부터 약 2년 9개월뒤인 1982. 9월말경까지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위 합의에 이른 것은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인 1981. 9. 9. 위 합의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합의약정은 원고의 위 취소의사표시로 인하여 결국 무효로 돌아갔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사고에 있어 원고에게도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과실정도는 피고의 위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다만 피고의 위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액 산정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35. 1. 2.생이므로 본건 사고당시 44세 11개월 남짓되고 동인의 앞으로 여명기간은 향후 3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직장에서 그 정년까지 근무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건설물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2호증(임금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2의 각 증언에 당심감정인 성상철의 신체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인천시 남구 (이하 생략) 소재 합판부속물 쓰레기화물을 처리하는 업소인 (상호 생략)에서 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