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1982. 5. 6. 선고 82나43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1] 개인택시 운전수의 가동년한

[2] 불법행위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 증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이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1] 개인택시의 운전도 일용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가동년한은 55세가 다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법행위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50조, 제763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아운수합자회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79가합40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81. 12. 8. 선고, 81다카86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소극적 재산상 손해금중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7,534,468원, 원고 3에게 돈 5,022,9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29,489,926.5원, 원고 3에게 돈19,659,9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확장).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14,020,233.5원, 원고 3에게 돈 9,346,8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8호증의 3(사체검안서), 같은 호증의 4, 7(각 피의자신문서), 갑 제9호증의 2(공소장), 같은 호증의 3, 4(각 공판조서)등의 각 기재, 같은 갑 제8호증의 2(실황조사서)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9. 2. 17. 08:30경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은 목포시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광주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중 그날 09: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4구 시럭실 부락앞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