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52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상고인】 장지연외 3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12. 27. 선고 95나32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