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가부(적극)

[2]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면책시킨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직접 구상권을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

【판결요지】

[1]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병 회사와 을 회사 및 갑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병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을 회사와 갑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병 회사는 을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위 [1]의 경우, 병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을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병 회사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3] 위 [2]의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참조조문】
[1]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 제1항,상법 제682조/ [2]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 제1항,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 [3]민법 제162조 제1항,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1][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1]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공1990, 137),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공1995하, 3611)/[2]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3]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공1996상, 137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김형배)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7. 16. 선고 98나21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이재현 운전의 소외 삼양석유 주식회사(이하 '삼양석유'라고만 한다) 소유 판시 유류 탱크로리 화물차가 1992. 1. 10. 소외 김영환 운전의 그 소유 판시 승용차 및 소외 이용문 운전의 소외 충남교통운수 주식회사(이하 '충남교통'이라고만 한다) 소유 판시 버스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순차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위 버스 승객들인 소외 임종란 외 12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충남교통이 위 버스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양석유가 위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사실, 원고가 충남교통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1992. 1. 15.부터 1995. 5. 15.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423,6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버스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인 김영환의 과실과 화물차 운전자인 이재현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로서, 원고가 그 피보험자인 충남교통을 대위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금 19,423,65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위 금 19,423,650원의 구상금채권 중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상법의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한 합계 금 16,111,540원의 구상금채권은 1993. 1. 1.부터, 그 후에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한 나머지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원고가 대위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7. 3. 13.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원심 판시의 합계 금 3,272,110원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1993. 1. 1. 이전에 발생한 위 금 16,111,540원과 1993. 3. 23. 소외 임종란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한 금 40,000원의 합계 금 16,151,540원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당초 소장에서는, 원고가 충남교통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충남교통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충남교통을 대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금 19,423,56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김영환(제1심의 공동피고였다)의 채무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충남교통이 피고와 김영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와 김영환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9,423,5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아니면 원고의 출재로 피고가 면책되었음을 근거로 한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금청구권인지 다소 모호한 주장을 하였으나(기록 17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대위취득한 권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데 이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자(기록 272, 273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8. 7.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원고가 충남교통을 대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된 김영환, 삼양석유에 대하여 충남교통이 취득한 구상금청구권도 함께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기록 275면), 그 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중에는 원고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 버스의 승객들이라는 것이므로, 충남교통은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삼양석유와 김영환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충남교통과 삼양석유 및 김영환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경우 원고가 충남교통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삼양석유와 김영환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충남교통은 삼양석유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삼양석유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삼양석유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충남교통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피고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피고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중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권이 위와 같은 내용의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오해로 인한 변론주의 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고, 만약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보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상금청구권의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또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