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0561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월승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 담당변호사 김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여수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4. 2. 선고 97나7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설사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판시 카고트럭 운전사인 소외 서광열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내의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인 직선도로의 2차로상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소외 원상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온 판시 갤로퍼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원상기가 사망한 사실, 위 서광열은 사고 당시 눈에 덮여 완전히 결빙된 상태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 50km(결빙시에는 25km)인 사고 지점을 위 카고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시속 약 72km로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위 갤로퍼 승용차가 갑자기 약 10-15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사고에 대하여 위 서광열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눈에 덮여 있어 중앙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가 전주시내의 왕복 4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위 서광열이 2차로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서광열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를 넘어 2차로까지 넘어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서광열이 사고 당시 위 카고트럭에 화물을 과적하였다는 근거는 없으며, 위 서광열은 위 갤로퍼 승용차가 갑자기 약 10-15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카고트럭을 운전한 점이나 타이어에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점이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