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0. 11. 1. 선고 99가단749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전 문】
【원 고】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윤애○ 외 1명
【변론종결】 2000. 10. 18.
【항소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1.12. 5. 선고 2000나21343 판결 (원고승)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7855 판결 (상고기각)
【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윤애자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와,
나. 피고 박은규에 대한 별지 목록 제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배○○의 증언,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7. 9. 피고 윤애자와 별지 목록 제1. 기재 보험계약을, 1994. 8. 9. 피고 박 은규와 별지 목록 제2.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등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다.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에는 제1급에,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는 제3급에 각 해당하고, 여기서 '시력을 잃은 것'이라 함은 '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라. 피고 박은규는 1978.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3. 10. 19. ○○대학교 병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양안)으로 인한 시력장애 때문에 '안구로(우안), 인공수정체안, 중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좌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마. 그 후 피고 박은규는 당뇨병성 망막증(양은)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1994. 11. 5.부터 같은 달 23.까지, 1995. 5. 9.부터 같은 달 17.까지, 1996. 6.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3회에 걸쳐 안과수술을 받은 등 치료를 하였으나, 우안이 1998.경 실명상태가 되고, 좌안 시력도 1996. 6. 18. 안전수지 20㎝(교정불능) 상태에서 1996. 7. 18. 0.04(교정불능)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가 결국 1997. 1. 30. 완전 실명상태가 되었다.

바. 피고들은 1999.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박은규의 양안실명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장해급여금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피고 박은규가 양안 모두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1997. 1. 30. 이 사건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그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1999. 5. 11.에야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지급을 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