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785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전 문】
【원고(탈퇴)】 합병된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윤애○ 외 1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1.12. 5. 선고 2000나 213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박은규의 양안이 실명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발생한 각 보험금청구권은 피고 박은규가 양안 모두 영구실명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1997. 1. 30.에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지난 1999. 5. 11.에야 위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