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12. 20. 선고 2001가단11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계약 무효사유로서의 심신박약의 의미
【판결요지】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며, 심신박약자란 이러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바, 즉 계속적으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때때로 정상적인 의사 능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것이나, 반대로 때때로 심신박약에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전 문】
【원 고】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광○ 외 1인
【변론종결】 2001. 11. 29.
【제2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2.10.11. 선고 2002나784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소외 김◇◇ 사이에 1996. 5. 28.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터잡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 46,808,231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회사가 1996. 5. 28. 소외 망 김◇◇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맺은 사실, 그후 위 김◇◇은 1999. 5. 3. 공주시○○면 ○○리 소재 자신의 집 근처 개울에서 원인불명의 익사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위 김◇◇은 심신박약자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며, 심신박약자란 이러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바, 즉 계속적으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때때로 정상적인 의사 능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것이나, 반대로 때때로 심신박약에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이 심신박약자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정신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김◇◇이 위 병원에서 1989. 11. 22.부터 1990. 6. 19.까지, 1992. 8. 30.부터 1992. 9.14.까지, 1996. 10. 4.부터 1996. 12. 24.까지 1997. 7. 23.부터 1997. 10. 28.까지 4회에 걸쳐 정신분열증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마지막 퇴원 후 1999. 5. 3. 사망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김◇◇이 평소에도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정신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김◇◇이 때때로 정신분열적인 증상을 보여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사리분별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두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가정생활을 도맡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김◇◇이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