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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나78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였다고 하여 계약무효사유인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정신능력이 온전치 못한 이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상법 제73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외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이후 소외 망인이 간헐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전 문】
【원고,항소인】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김광○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12. 20. 선고 2001가단1101 판결
【변론종결】변론종결 2002. 9.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소외 김◇◇ (1999. 5. 3.사망)사이에 1996. 5. 28.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46,808,231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6. 5. 28. 소외 망 김◇◇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김◇◇이 1999. 5. 3.공주시 ○○면 ○○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냇가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김◇◇의 자녀들로서 그녀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인 김◇◇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으로서 상법 제732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 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3,을 제 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① 김◇◇이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89. 11. 22.부터 1990. 6. 19.까지, 1992. 3. 18.부터 1992. 9. 14.까지, 1996. 10. 4.부터 1996. 12. 24.까지, 1997. 7. 23.부터 1997. 10. 28.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7. 10. 28.부터는 1999. 5. 3. 사망할 때까지도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1996. 10. 4. 위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김◇◇이 방에서 똥을 누고, 피고들을 때리며,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옷도 벗기려고 하는 등의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정신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과 그녀의 어머니인 서○○은 원고측 보험모집인인 김◎◎에게 김◇◇의 정신병력을 고지한 사실, ② 김◇◇이 위와 같이 가끔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들을 앉아 키우면서 모유를 먹이고, 시장을 보러 나가는 등 대체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온 사실, ③ 김◇◇이 사망할 당시에도 냇가에 이유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김◇◇이 이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심신박약자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정신능력이 온전치 못한 이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상법 제73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김◇◇이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이후 김◇◇이 간헐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하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0.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