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55 판결 【위자료】

【판결요지】

자동차와 운전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의 사용자책임 : 피고회사가 그 소유의 자동차와 운전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그 차를 이용하여 소풍가던 도중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로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타인의 대리감독자의 책임이 있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윤순자 고선영 고정하 원고 고선영, 고정하 미성년자 이므로 친권자 모 윤순자 원고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한국운수 주식회사 소송수계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김동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6.21. 선고 62나10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자동차는 피고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소유이고 본건 사고를 일으킨 운전수인 소외 이종엽은 위의 미곡창고주식회사 직원이며 소외 대한해운공사는 위의 회사로부터 위의 운전수와 같이 위의 자동차를 일시 빌려서 소외 해운공사의 직원인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고경철 외 20여명을 승차시키고 광능으로 소풍을 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소풍을 가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자동차를 빌려준 미곡창고주식회사는 그 운전수와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요 일시적인 대여로써 그 운전수에게 대한 사용자로서의 관계가 차용자인 해운공사에게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고 차용자인 소외 해운공사는 위의 운전수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인 미곡창고주식회사(피고의 전신)를 가름하여 그 운전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를 위의 운전수의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소론과 같은 판례가 있다하여도 그 판례와 본건과는 그 사실내용이 다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해운공사로부터 금 272,630원을 수령한 것은 해운공사가 그 사칙에 의하여서의 직원사망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아무영향이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자에 가름하여 감독하는자의 책임과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만일 위의 해운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전의 「위자료」로서 지급하였다면 부진정연대채무자중의 한사람인 해운공사가 원고들에게 소위 위자료로 지급한 것인 만큼 그와 같은 금액은 부진정연대채무자중의 한사람인 피고에게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 중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위의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전이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82조. 83조)에 의하여서의 지급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 급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써 원고들의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에서 이미 해운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해운공사의 지급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아무 석명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근로기준법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3.9.26.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