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39, 2040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미국인의 가동연령을 65세로 인정한 사례 : 원심이 미국연방법에 의하면 65세 이하의 노동자를 그 나이를 이유로 하여 공용 및 고용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으며 미국인인 원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까지는 이 사고 당시의 직장 또는 기타 비슷한 직장에서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1) 레스터 아이 파카(LESTER I PARKER) (2) 도모애 파카(TOMOE PARKER) (3) 린다 도시미 파카(LINDA TOSIMI PARKER)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아버지 레스터 아이 파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피고, 피상고인】 (1) 디,에프,휫샤 앤 싼스회사(D.F.FISHER & SSENS Ltd) 대표자 사장 디, 더프 휫샤 (2) 바트 토피앤코(BURT TOPIENCO)
피고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10.15. 선고 69나357,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가 증거로 채택한 것을 종합하여 미국연방법에 의하면 65세이하의 근로자를 그 나이를 이유로 하여 공용 및 고용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으며 원고 (1)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65세까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직장 또는 기타 비슷한 직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증인 이덕용의 증언과 증인 왈든의 일부증언은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2.10.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