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배규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수)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4. 4. 선고 2000나134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손병욱은 1999. 12.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연동 소유의 경북 1프 1388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위 차량이 오른쪽 노견을 이탈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배상기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급성신폐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손병욱과 사이에 그 소유의 경북 31너 6170호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피고 손병욱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대인배상 Ⅱ(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 손해)와 대물배상에 관하여도 그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또 피고 회사는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소정의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인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인 티코 승용차는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보험자 및 국가사업의 수탁사업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 회사는 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 손병욱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위 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은 위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의 보험금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이상 법상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액 중 대인배상 Ⅰ(사망사고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부상보험금)에 해당하는 금 62,465,110원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보험가입자등'이라고 함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 강제보험 등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보험 등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임이 법 제8조,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여기의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법상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국가로부터 위 법 제26조 소정의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그 이유 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대인배상 Ⅱ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입론하고 있으나 위 특별약관부보험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정부의 보장사업에 기하여 대인배상 Ⅰ이 배상되는 것을 전제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대인배상 Ⅱ)에 한하여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법 제2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의 설시 중 예비적 설시 부분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여도 이는 주위적 설시가 정당한 이상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이의 당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피고 손병욱에 대한 판단

피고 손병욱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