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24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선례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피상고인】 정영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상고인】 삼우건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7.19. 선고 94나305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피고 정영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정영표는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터파기, 골조, 조적, 미장, 타일, 조경 등 공사를 부분별로 나누어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그들과 각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를 진행시켰고, 터파기 공사 역시 소외 서동현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서동현은 자신의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 공사부분을 다시 소외 오세남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소외 김종필은 오세남과 계약을 맺고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한 사실, 피고 정영표는 위 터파기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공사현장에서는 오세남의 지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영표가 건축주 내지 시공자로서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감리적 감독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 정영표가 김종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