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9847 판결 【보험금청구】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충북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4. 선고 96나701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당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각 참조), 나아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당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입회사를 기명공제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공제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4977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지입회사인 원고 회사를 기명공제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만이 기명공제조합원이고 지입차주인 김삼만은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가 김태용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한, 김태용이 지입차주인 김삼만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승낙조합원이 자동차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김삼만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하였고 이러한 포괄적인 관리의 위임에는 김삼만이 스스로 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타인을 고용하여 운전을 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김태용의 무면허운전이 공제계약자이며 기명공제조합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법원판결의 판시취지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