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40912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정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주산업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8. 9. 선고 96나42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원고측의 과실비율은 그대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 정 준의 개호비 손해액 849,200원과 향후치료비 손해액 4,674,813원을 각 확정한 다음 위 합계액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상당한 금액을 3,610,119원으로 산출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계산상의 착오는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