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54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홈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자동차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또한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었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이른바 자가운행중의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어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도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피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나1839 판결

【이 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회사 내규칙으로 피고회사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누구나 중기공장 서무를 통하여 그 공장장의 허락을 얻어야만 운행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사건 사고당일 이 사건 삼륜자동차의 운전수 소외 1이 때마침 추석휴일이어서 서울에 가고 없는 틈을 타서 소외 "갑"이사무실 설합 속에 들어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소외 2, 3과 더불어 밤늦게 극장구경을 가는 이 사건 피해자 "을"을 포함한 동네 처녀들을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태우고 옥천읍 등지를 늦도록 함께 놀러 다니다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그녀만 적재함에 태우고 급히 전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 사망하게 된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소외 4가 위 자동차를 극장구경 등 피고회사와는 관련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