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05 제4부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교사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과실비율 판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판결요지】

[1] 본건 사고로 인하여 교사인 원고가 우대퇴 4% 단축, 하퇴 10도 외전, 파행, 장거리 보행의 지장 등의 후유증이 생겼다면, 위와 같은 신체적 조건아래서는 전혀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사직이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라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직종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75.11.15 대통령령 제7873호) 제4조에서 정한 불합격 판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신체조건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구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평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조해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8.26. 선고 77나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사건의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차도상이고, 당시는 비가내려 시야에 장애가 있음에도 원고는 음주한채 친구와 같이 동 차도상에서 주저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것이라고 판시하므로써,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한바이니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도 아니한채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심판문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데에 기인한 주장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드릴수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와 같은 신체적 조건 아래에서는 전혀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사직이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라,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직업일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1970.6.15.자) 대통령령 제5040호, 1970.7.15.자, 제5201호, 개정, 1975.11.15.자, 제7873호 개정) 제4조에 서정한 불합격 판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신체조건으로서는 교사로서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 모순이 있다고 할수없다. 또한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교사로서의 정년인 65세까지에 얻을수 있었던 수입에서 일반노동자로서 55세까지가동하여 얻을수있는 수입을 공제한 나머지가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의 그와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도 할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얻을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그와같은 판단과정에는 소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 취지라고 보지못할바 아니니 원심이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은 그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을 원고 4, 소외 조경일(피고 회사 소유 경기 7아3013호 타이탄 트럭 운전사) 6, 의 비율로 보았음이 분명한바, 원심의 그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한편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것은 사실심의 원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것이니 그 비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 받아드릴만한것이 되지못한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1.17.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