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신현기
【피고, 피상고인】 한상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12. 5. 선고 96나4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애, 치료기간 및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설시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62세 4개월로서 그 평균여명이 약 13.59년 정도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상당수가 60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93년도 농업기본통계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전북지역 전체 농업종사인구 436,951명 중 60세 이상의 농업종사인구가 약 122,762명 정도로써 전체의 약 28.1%정도에 이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어도 65세가 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는 바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치료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주장의 청력 손상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미 구입한 보청기 대금 및 장래의 보청기 구입대금과 청력 손상으로 인한 장래의 약물치료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