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0. 7. 18. 선고 2000나16444(본소),16451(반소)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피고,항소인】 안○숙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직외 1인)
【변론종결】 2000. 6. 2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3. 3. 선고 99가합9083(본소), 99가합15349(반소)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소외 망 인영근이 1999. 2. 4. 04:00경 안산시 본오동 1134의4 소재 자신의 집 앞 공터에 주차된 경기 42러7510호 차량 내에서 화재로 소사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위 망인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안경숙에게 금 12,857,142원, 피고 인경식, 인중식에게 각 금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을 제1호증은 갑 제7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 망 인영근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42러7510호 라노스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망인은 1999. 2. 3. 오후 직장에서 퇴근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정 무렵까지 음주하다가 안산시 본오동 1134의 4 소재 자신의 집 앞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4. 04:00경 위 승용차 내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전소되는 바람에 전신소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위 화재발생 당시 위 승용차의 엔진, 전원케이블, 연료탱크 및 그 연결라인 등 그 고유의 장치에 화재의 발생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별한 결함은 없었고, 외부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이한 점도 없었으며, 따라서 위 화재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화재가 위 승용차 내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린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 안경숙은 위 망인의 처이고, 피고 인경식, 인중식은 그의 아들들이다.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을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787 판결 참조),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그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망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위 승용차의 고유의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말미암아 소사하게 된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위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사고가 위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18.

판사   전봉진(재판장) 변현철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