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547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중앙선 침범의 차량에 충돌되어 다른 차량을 충돌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행버스를 뒤따라오던 복사트럭이 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행하는 피고소유의 트럭 5미터전방에서 갑자기 돌출하여 위 트럭적재면 좌측을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좌측으로 쏠리게 하여 위 복사트럭 뒤에 따라오다 급정차한 승용차를 충돌테 한 경우, 위 피고의 피용인인 운전수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사고방지의 시설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후에는 피양조칠,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가사 급정차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응 면하기 어려운 이상 자동차운행에 관하여 주의룰 해태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1) 김상훈 (2) 김영옥 (3) 김영희 (4) 김상호 (5) 김지은 (6) 김상우 원고(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자 김영옥 (7) 임미분 (8) 최나영 (9) 최자영 원고(8)(9)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임미분
【피고, 피상고인】 (1) 전상범 (2) 신성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2. 선고 80나1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피고 전상범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들은 위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현재정직)의 피고 신성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박동만이 운전하던 충남7가7682호 4.5톤 복사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하던 직행뻐스를 추월하려고 한 지점은 제한속도 60킬로미터의 황색 중앙선이 그어진 추월금지구역이고 위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오창식의 운행방면에서 보면 상경사 약 10도의 노폭 7미터의 커브길로서 소외 박동만 운전의 4.5톤 복사트럭이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돌출하기까지는 차체가 더 큰 뻐스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소외 오창식으로 서는 같은 트럭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던 위 박동만 운전의 트럭이 위 뻐스를 추월하려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할 때에는 시속6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위 오창식의 운전의 트럭과 거리가 약 5미터에 불과한 사실, 위 2대의 트럭이 충돌한 후 소외 오창식 운전의 트럭은 적재함 좌측부분에 충격을 받음으로 인하여 차체전면이 죄측으로 돌면서 상대방 차선으로 진입하여 약 25미터 후방에 정차하고있던 경기1가5545 레코드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 위 경기 7아5347호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다음 그렇다면 소외 오창식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사고방지의 제반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위 박동만 운전의 차량이 진입한 후에는 중격될때까지 0.18초의 여유밖에 없어 소외 오창식이 급정차 기타 피양조치를 취할 시간적여유가 없었으며 그 충격으로 판단력이 잠시 소멸 내지 감퇴되었을 위 오창식에게 충격후 레코드 승용차와 다시 충격될때까지의 1.4초 가량사이에 급정차조치를 취하여 미리 정차하도록까지 기대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가사 급정차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던 탄력에 의하여 상당한 거리를 더 진행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정도의 충격은 면하기 어려울것이니 결국 소외 오창식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박동만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니 단순한 추측을 곁들여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8.25.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대법원판사 서일교는 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