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3. 6. 12. 선고 73다280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위험한 곡로에서 도로중앙선을 제한시속을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택시의 전면좌측부분을 충돌케 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1) 한영기 (2) 한문기 (3) 한인기 (4) 한미숙 (5) 한숙희 (6) 한선희 (7) 임영숙 원고 (1)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임영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신직수 소송수행자 김수룡, 신영무, 김봉환, 박재윤, 변만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2.29. 선고 72나2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의견서)의 기재에 의하여 운전병 권두수가 이건 사고지점과 같은 위험한 곡로에서 도로 우측이 아닌 도로 중앙선을 제한시속을 초과한 과속으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제대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던 강원영 1-1206호 코로나 택시의 전면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택시를 높이 2,3미터 되는 뚝 밑으로 추락전복시켜 그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동락을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이건 사고는 오로지 위 권두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고 위 코로나 택시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로 볼수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다 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6.12.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