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2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교행하는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에서 좌우로 곡선을 그리며 달려오는 것을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50키로의 속력으로 도로중앙에서 좌우로 곡산을 그리며 달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이와 교차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차속을 줄이고 오토바이를 주시하여 경우에 따라 급정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만취하였고 또 운전면허도 없는 운전면허도 없는 자임을 미리 알아차려 일단 정차하거나 대폭 감속하여 도로우측으로 접근하여 언제든지 급정차 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1) 문분전 (2) 허상범 (3) 허귀한 (4) 허준범 (5) 허경도 (6) 노삼이 원고(2)(3)(4)는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어머니 문분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신직수 소송수행자 곽동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1.11.3. 선고 71나209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예하 공군제3훈련 비단 비행학교 제201 기지 대대수송중대 운전병 하사 이기탁이 원심판시와 같은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1) 내지 (4)의 피상속인 허성택을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설사 위 운전병 이기탁이 반대방향의 전방 약 100미터 지점에서 50씨씨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50키로미터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도로 중앙에서 좌우로 곡선을 그리며 달려오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여도 보통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자도 주의를 하여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교차하도록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이기탁으로서는 속도를 감속하고 오토바이를 주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급정차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망 허성택이 술에 만취하였고 또 운전면허도 없는 자임을 미리 알아차려 원심과 같이 일단 정차하거나 또는 차의 속력을 대폭줄여 도로 우측으로 접근하여 언제든지 급정차 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수없다 할 것이며 위 이기탁은 오토바이가 20미터 전방지점에서 그가 운전하는 차량쪽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하였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망 허성택이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이기탁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후렌다 및 바퀴부분에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술에 만취하였고 또 운전면허를 받은 바도 없는 자(이점에 관하여서는 원심 1971.10.13.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쌍방 대리인이 다투지않고 있다)이므로 그러한 자가 시속50키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하였다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적어도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2.22.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운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