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4. 6. 2. 선고 64다306 제3부판결 【자동차대금】

【판결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본조의 적용이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성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민복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1.31. 선고 63나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소송대리인 이명환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을 1964.3.11.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고 동년 4.4.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한바 피고소송대리인은 동인및 동인의 사무원 이재원이 소송관계용무로 사무실을 떠나고 부재중 위 이재원의 친지인 소외 한지열이 위 사무실에 놀러왔다가 사무원책상위에 놓아두었던 피고소송대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본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을 받고 그통지서를 피고 소송대리인의 책상 우측서럽에 넣어놓고 알리지않고 돌아가 다시오지 않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전연알지 못하고있던중 동년 4.2. 휴지를 찾다가 위 통지서를 발견하여 비로소 위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알게되어 본건상고 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을 신청한다하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적용이 없다할것이므로 위 추완신청은 이유없고 따라서 법정기간내에 본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4.6.2.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