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1993. 10. 15. 선고 93나2924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김애순(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외 1인)
【변론종결】 1993. 9. 24.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3. 5. 14. 선고 93가합21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10.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박형환, 당심증인 박상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박봉우가 1991.12.3.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자는 피고, 피보험자는 위 소외인 자신, 보험수익자는 처인 원고, 보험기간은 1991.12.3.부터 1992.12.3.까지로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금 200,000,000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있는 때에는 위 금액의 한도내에서 후유장해 등급에 따른 돈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금 2,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의료실비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로서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를 들고 있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는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입은 상해를 들고 있다.

위 소외 박봉우는 1992.8.17. 회사일을 미치고 저녁에 충남 1너 9103호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 부근인 충남 당진군 신평면 운평리 소재 삽교천 방조제를 지나다가, 같은 달 14일 설악산에 놀러 갔다가 위 사고 당일 새벽 5시에 돌아와 수면부족으로 졸음이 오자, 위 방조제 도로변 잔디밭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아니하고 변속기도 중립상태에 둔 채 잠을 자던 중 위 차가 미끄러져 삽교천 담수호로 들어가 그 무렵 차내에서 익사하였다.

2. 먼저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망은 피고회사의 교통사고만의 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중 제2항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운행"이라는 개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는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내어 길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는 볼 수 없어 위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중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는 위 사고가 위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승용차의 앞 범퍼가 파손되고 좌측 앞 문짝과 차체가 연결되는 부분 및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후사경이 파손된 점에 비추어 그 제1항, 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특별약관의 제1항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한다고 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르망 승용차가 "운행 중"이 아니므로 위 망인이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앞에서 본 갑 제8호증의1,2,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승용차의 앞 범퍼가 파손되고 좌측 앞 문짝과 차체가 연결되는 부분 및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후사경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중 앞 범퍼 부분은 담수호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문짝과 후사경 부분은 그 파손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다른 차 등과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망인이 도로 통행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의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15.

판사   민수명(재판장) 한상곤 김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