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58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사실은 다만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해자가 지급하여 할 위자료의 액에서 공제하여할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사실은 다만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15. 선고 70나2157 판결

【이 유】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가해당시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입는 정신적 충격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장래의 심적고통 까지를 다같이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해당시의 사정은 물론 그후 이를 산정할 당시까지에 일어나는 모든 사정 중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위금은 반드시 손해배상의 방법인 위자료의 일부로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무상으로 증여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니 가해자가 장례시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이는 가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