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3. 선고 2004노1478 판결 【사기·사기방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지웅
【변 호 인】 변호사 노재관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고단5230, 2003고정225 (병합)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같은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같은 피고인 5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1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46일을 같은 피고인 4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6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1

㈎ 원심 판시 보험금 편취 방조 부분
입원이란 환자가 처지, 수술, 각성, 안정 등을 위하여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 배정된 병실의 병상에서 필요한 의사의 처치 및 간호를 받으면서 1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환자가 입원실 내에서 밤에 취침을 했느냐의 여부는 입원치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할 것인지의 판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인데, 상피고인 2, 공소외 박원길, 상피고인 3, 4, 6은 모두 실제 내과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피고인 1이 의사로서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질환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 생략)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상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입원서약서를 작성한 후 병실과 침대를 배정받고, 환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