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1980. 4. 9. 선고 79나1192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조애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항 소 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변론종결】 1980. 3. 19.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9. 11. 14. 선고 79가합137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파기환송)
【주 문】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2500만원 및 이에대한 1979. 9. 15.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그 나머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을 2등분하여 그 각1씩을 원,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익일(1979. 9. 15.)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유일수가 1979. 5. 19. 부산시 부전동 소재 김창국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겨드랑밑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중 급성심부전증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1, 2호증(을제2호증은 갑제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유일수는 1979. 4. 27. 피고 및 소외 하트포드 화재보험주식회사등 공동보험자와 보험기간 향후 1년 보험금 5000만원,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 유일수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당일 1년분 보험료 돈167,884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보험자는 피고 단독인양 피고와 위 계약체결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바는 없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인정과 같이 공동보험자라고 극력주장하므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는바 위 자백취소의 요건은 위에든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계약상의 보험수익자로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계약상 피보험자가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단독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결과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사망한 때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생기니, 바로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는 세균감염질환 기타 모든 질병 및 외과적 수술 기타의료처치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있고, 한편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정형적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보증받아 보험사고의 이해관계인간에 있어서 법규적 성격을 가지므로써 보험업무규제에 불충분한 상법의 규정을 보충하며 그러기에 상법 제727조 도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는 때문에 외과적 수술과정에 발생한 이건 위 사고에 대하여는 위 면책특약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같은 특약조항이 위에서 본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위 유일수가 그 조항을 승인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데, 상법은 제659조 제660조 에서 생명보험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고의 또는 사형의 집행이나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때로 한정한 위에 제663조 에서는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되게 위 보험편의 규정을 변경 약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여러규정의 취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약관을 인가받을 의무에 부가하여 보험가입자등을 보호하려는 제도를 설정할 의도에서,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의 대체적인 내용이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미리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는 그와같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을 그대로 승낙하므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의 관례로 되어 있는 이른바 부합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는 경제적으로 약하여 보험에 관한 지식경험이 부족한 위에다 보험계약의 체결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또는 생활상 필수품화 되는 사회실정임을 고려하여 정의 형평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한 위의 사유와의 면책조항의 확대를 금하려는데 있다고 볼 것인즉, 위의 보험약관중의 위 면책조항은 위 제663조 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고와 소외 하트포드화재보험회사 양인으로 공동보험자이고 위 보험증권 일반조항 제20조에서 위 보험계약자와 공동보험자들은 보험사고에 당하여 피고와 위 소외회사가 각기 독립적으로 50퍼어센트 해당액을 분담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액 5000만원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이미 든 을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유일수가 위 계약내용으로 승인한 보험증권 일반조항 제20조는 위 소외회사와 피고가 공동보험자이되 위 보험하에서의 보험금지급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공동보험자 각자 독립적으로 50퍼어센트 해당액만을 책임지고 공동보험자중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공동보험자로 부터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보험금전액을 지급하고 추후 다른 일방의 공동보험자로부터 지급보험금 전액의 50퍼어센트 해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없고, 더욱 부연한다면 다수 채무자가 상사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연대변제책임에 관한 상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은 이건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공동보험자양인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한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항쟁은 시인되어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돈2,500만원 및 이에대해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항소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4. 9.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