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1991. 7. 10. 선고 90나6353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손○신(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붕회)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주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1991. 6. 26.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 10. 17. 선고 89가합1118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 중 아래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개인보험계약청약서), 갑제 3호증(사체검안서, 을 10호증의 3과 같다), 을제 3호증의 1(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사고장소 약도), 을제 6호증의 1(개인보험계약 청약서 표지), 2(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3(보험계약사항), 원심증인 소순희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1호증(확인서), 을제 2호증의 1(모집경위 진술확인서), 원심증인 이순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2호증의 2(경위서), 을제 6호증의 4(모집자 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증인 고현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6. 2.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소순희에게 피고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왕규, 계약보험금은 금 10,000,000원, 보험기간은 10년, 보험료는 월 금 68,500원,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할 경우에는 위 계약보험금의 10배인 금 100,000,000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에의 가입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1회분 보험료로 금 68,500원을 위 소순희에게 지급하고 위 소순희는 같은 날 피고회사의 백운영업소 총무인 소외 이순일에게 원고의 위 청약의 이사표시를 전달하고 원고가 지급한 제1회분 보험료 금 68,500원을 납입한 사실, 이에 위 이순일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개인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3. 위 소순희를 통하여 갑제 1호증과 같은 개인보험청약서 부본을 원고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원고가 납입한 제1회분 보험료 금 68,500원을 피고회사의 영업부에 납입한 사실, 그런데 피보험자인 위 이왕규는 같은 달 4. 20: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산중학교 앞길에서 자신의 소유인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하남방면에서 송정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인도옆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여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고 이로 인하여 즉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피보험자인 위 이왕규가 위와 같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 태양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금 100,000,000원중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태양보험계약은 피고의 승낙거절로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갑제 1호증, 을제 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 6호증의 1 내지 4,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호증(보험계약사항), 갑제 4, 5호증(각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을제 7호증(영수증), 을제 8호증의 1(계약선택규정), 2(위험직종등급표), 을제 9호증의 1(사무취급편람제정), 2(사무취급편람표지), 3(보험가입금액한도 및 합산기준), 을제 11호증(지급장부), 을제 14호증의 1, 2(태양보험약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임주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4호증(인우보증서), 원심 및 당심증인 이순봉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5호증의 1(계약불승낙통보), 2(송금의뢰서), 3(통상환 영수증), 4(특수우편물 수령증), 을제 10호증의 2(진성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순희, 이순일, 이순봉, 임주양의 각 증언 및 위 증인 고현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고 피고는 피보험자가 당해 청약된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사실, 피고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보험계약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여러종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일정한 직종을 위험직종으로 분류하여 특정보험에의 가입 및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통상 개인보험의 경우 그 사망보험금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위험직종 1급으로 분류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 금 3,000만원, 위험보장배수 2배이내, 2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 금 6,000만원, 위험보장배수 5배이내, 3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 1억원, 위험보장배수 10배 이내로 제한(위 계약선택규정 제8조 제1항)하고 있으며, 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1급의,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2급의 위험직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사건 태양보험은 위험보장배수가 최저 10배로서 위험직종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그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실제로 위 규정대로 보험계약처리를 하여온 사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운영을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서 중 고지의무란에 피보험자의 운전여부와 운전차종 등에 관한 질문사항을 마련하여 보험계약 청약시에 청약자가 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요구하여온 사실, 위 이왕규는 샷슈제작업에 종사하면서 1988. 6. 경부터 위 사고일까지 업무상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 이전인 1988. 12. 2.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던 원고의 작은아들 소외 이재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소순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정복지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위 이재갑이 비영업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가 같은 달 28. 다시 위 소순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이재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과 같은 태양보험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는 태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이재갑이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이재갑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고지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오토바이를 탈 경우 태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1989. 6. 2. 다시 위 소순희에게 위 이왕규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이재갑이 가입한 것과 같은 태양보험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므로 위 소순희가 재차 원고에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태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위 이왕규가 오토바이를 타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는 위 이왕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회사의 백운영업소 총무인 위 이순일이 위 소순희가 가져온 원고작성의 태양보험계약청약서상의 미비된 점을 보충하고자 전화로 원고에게 다시 위 이왕규가 오토바이를 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역시 위 이왕규가 오토바이를 타지 아니한다고 대답한 사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이왕규는 1989. 6. 4.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가던 중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7. 피고에게 위 망 이왕규가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통보하자 피고는 같은 날 위 망 이왕규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왔음을 이유로 위 이순일과 소순희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제1회 보험료 금 68,5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의 위 태양보험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다시 위 금 68,5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자 피고는 다시 같은 달 13. 원고에게 위 보험가입청약에 대한 불승낙통지를 하고 위 금 68,500원을 통상환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 및 당심증인 고현수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위 태약보험계약은 원고의 1989. 6. 2. 자 청약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태양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가사 원, 피고 사이의 위 태양보험계약이 피고의 승낙거절로 성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는 1989. 6.2. 피고에 대한 태양보험가입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 금68,5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망 이왕규가 약관에서 정한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가 제정한 태양보험약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약관에서 정한 위험직종등급 2급의 가입한도인 금 60,000,000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갑제 1호증, 을제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태양보험 약관 제2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개인보험계약청약서(갑제1호증)중 표준약관 제2조에서도 위 태양보험약관 제2조 제3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별표 2에서는 자동차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를 재해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보험약관 제2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피고가 보험가입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 즉 승낙전에 재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라도 달리 피고가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와 같은 경우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특히 위 괄호안의 규정내용은 보험계약성립 전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일 때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가 승낙하였을 보험에 청약이 있었을 경우 그 위험한 직종의 가입한도 범위내에서 피고가 보험금책임을 지고 피고가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험에 대하여 청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앞서 본 이 사건 태양보험계약가입청약의 경위, 태양보험계약의 내용, 위 망 이왕규가 위험직종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인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지의무위반내용, 피고의 업무처리지침 및 그 처리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태양보험계약가입청약을 함에 있어 위 망 이왕규가 업무상 오토바이를 운행한다고 고지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였더라면 피고가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며, 또한 당심증인 이순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험은 종류에 따라서 보험사고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도 다르고 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도 다를 뿐 아니라 보험료도 다르므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을 원하는 보험종류를 특정하여 청약을 하고 그에 따른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 그 기준에 벗어난다고 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거나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시킬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제1회 보험료를 청약자에게 반환하고 청약자가 심사기준상 가입이 가능한 다른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그 보험에 대한 청약서를 다시 받고 그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사정하여 받고 가입시키는 것이 통상 보험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태양보험가입청약이 심사기준에 벗어난다고 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고 이미 받은 제1회 보험료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태양보험외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게 일부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7. 10.

판사   정태웅(재판장) 안영률 심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