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0나3385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양병용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인섭)
【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론종결】 2001.7.12.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0. 8. 31. 선고 2000가단605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양병용에게 금34,463,111원, 원고 정순희에게 금31,730,1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7. 21.부터 2001.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양병용에게 금44,387,217원, 원고 정순희에게 금41,654,2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7. 21.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각 감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11호증의 1내지10, 을제5호증의 1,2,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강한경은 1999. 7. 21. 울산70거1385호 코러스 중형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성유치원 원생들을 귀가시키던 중, 12: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비치아파트 105동 후문 앞에서 정차하여 소외 양우철 등 3명의 유치원생들을 내려준 후 다시 출발하여 문현관 방면에서 화암부락 방향 이면도로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의 앞을 지나가는 위 양우철을 위 차량의 좌측 앞밤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 머리부분을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양우철의 부모이다.

(3) 피고는 소외 조한호와 사이에 위 승합차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는 강한경이 소외 장양이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가 경영하는 대성유치원의 원생들을 통학시키는 유상운송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한호가 이 사건 사고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하여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보상하는 내용의 유상운송특약을 하면서 위 특약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8호증의 1,2, 갑제9,10호증, 갑제11호증의 7,8,9, 갑제15,1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강한경, 최강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는 피고가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하 유상특약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유상운송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문수입시학원장인 조한호는 1999. 3.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합차(실소유자는 강한경이고, 문수입시학원생의 통학에 제공하기 위하여 편의상 등록명의만을 조한호로 하여 두었다)에 관하여 책임보험 및 임의보험기간을 1999. 3. 28. 24:00부터 2000. 3. 28. 24:00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별요율 120%가 적용되는 유상, 공동사용 특약(피보험자의 학원생들만 운송하거나 교회에서 교인들의 편의상 사용하는 차량 등에 관한 특약임)을 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 금507,310원을 납부하였고, 제2회 보험료는 같은 해 8. 28.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 강한경은 대성학원장인 장양이로부터 1998. 9.부터 1999. 2.까지는 월 80만원, 그 후 이 사건 사고시까지는 월 11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으면서 대성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에 이 사건 승합차를 제공하였다.

(라) 조한호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1999. 8. 10. 피고와 사이에 위 유상, 공동사용특약을 해지하고 유상특약을 1차계약에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 금110,25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갑제8호증의 2)에 기재된 임의보험기간은 1차계약과 동일하다.

(마) 1차계약에 의하여 조한호가 납부하여야 할 1년분 총보험료는 금617,560원 (책임보험료 341,920원 + 임의보험료 275,640원)이고, 위 승합차에 대하여 200%의 특별요율이 적용되는 유상특약이 있는 경우의 1년분 총보험료는 금801,300원(책임보험료 341,920원 + 임의보험료 459,380원)이며, 위 보험기간동안 조한호가 납부한 1년분 총보험료는 금733,520원(1차계약일 금507,310원 + 2차 계약일 금110,250원 + 2000. 1. 6. 금115,960원)이다.

(바) 1년분 총보험료를 2회 분납하는 경우 제1회 보험료는 책임보험료 전액과 임의보험료의 60%이다.

(사) 위 2차계약이 있은 후 원고들과 피고는 수차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위한 접촉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유상운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1차계약에 의하여는 책임보험금 이상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1차계약과 유상특약이 있는 경우의 1년분 임의보험료의 차액은 183,740원(=459,380원 - 275,640원)이므로, 보험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경우 그 제1회 납부분만의 차액은 110,250원(183,740 60%, 원단위 올림)이 되는데, 조한호가 2차계약시 납부한 보험료가 위 차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조한호가 납부한 위 차액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산정하여 고지하였을 터인데, 위 유상특약을 1차계약 당시까지 소급적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전문가인 피고가 유상특약이 있는 경우의 1년분 임의보험료 차액을 기초로 하여 위 제1회 납부분의 차액을 산정, 고지하였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2차계약시에 유상특약을 1차계약에 의한 보험개시일 당시로 소급 적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한호가 2000. 1. 6. 제2회 보험료로 금115,96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보험료 총액이 금733,520원에 불과하여 유상특약이 있는 경우의 1년분 총보험료 금801,300원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위 제2회 보험료 역시 피고가 산정하여 고지하였을 터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 피고가 사후에 위 유상특약 소급적용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험료로 산정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추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유상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 양우철에게도 이 사건 승합차의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 양우철의 연령이 사고당시 5세 5개월 남짓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과실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2)와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생년월일 : 1994. 2. 18.
연령 : 사고 당시 5세 5개월 남짓기대여명 : 65.31년

(나) 직업 및 소득 : 성년이 된 후 군복무 기간 26개월을 마친 2016. 4. 18.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37,483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다)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16호증의 1,2,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 계산

37,483원22일170.0050(=315.2505-145.2455)2/3 = 93,460,362원

나. 치료비

원고 양병용이 232,930원 지출
[증거] 갑제4호증, 원심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장례비

원고 양병용이 지출한 2,681,1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2,500,000원
[증거]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내지5, 원심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라. 공제

(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60,000,000원(다툼없는 사실)

(2) 피고는 원고들이 강한경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15,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강한경으로부터 위 합의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강한경은 위 합의금을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제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33,460,362원 (= 93,460,362원 - 60,0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

바. 상속

(1) 상속분 : 원고들 각 2분의 1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계산 : 각 26,730,181원 {= 53,460,362원 (=재산상손해 33,460,362원 + 위자료 20,000,000원)1/2}

사. 손해배상액

(1) 원고 양병용 : 34,463,111원{=상속손해액 26,730,181원 + 고유손해액 2,732,930원 (=치료비 232,930원+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2) 원고 정순희 : 31,730,181원 (= 상속손해액 26,730,181원 + 위자료 5,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양병용에게 금34,463,111원, 원고 정순희에게 금31,730,18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7.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7.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문(재판장) 장경식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