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87. 10. 29. 선고 86나4564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공상준외 3인
【원고, 항 소 인】 공용진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합자회사 대명운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변론종결】 1987. 10. 15.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6. 10. 24. 선고 86가합1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공상준, 서록이, 공금자, 공원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공상준에게 금 39,840,651원, 원고 서록이에게 금 13,738,022원, 원고 공금자, 공원희에게 각 금 7,408,2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공용진, 공홍진, 공태진, 공충진, 공중진, 공만진, 공팔진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공상준, 서록이, 공금자, 공원희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가.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공용진, 공홍진, 공태진, 공충진, 공중진, 공만진, 공팔진에 대한 부분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공상준에게 금74,124,106원, 원고 서록이에게 금 34,542,259원, 원고 공금자, 공원희에게 각 금21,423,506원, 원고 공용진, 공홍진, 공태진, 공충진, 공중진, 공만진, 공팔진에게 각 금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5. 12. 4.부터 원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들;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공상준에게 금 33,551,320원, 원고 서록이에게 금 17,786,571원, 원고 공금자, 공원희에게 각 금 11,396,248원, 원고 공용진, 공홍진, 공태진, 공충진, 공중진, 공만진, 공팔진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 12. 4.부터 원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공상준, 서록이에게 각 금 11,978,085원, 원고 공금자, 공원희에게 각 금 7,985,39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 12. 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정기영이 1985. 12. 4. 08:10경 피고소유의 강원 5아2504호 직행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5리 4반 소재 도로상을 같운군 서면 와수리방면에서 강원 화천군 화천읍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중 반대방향에서 원고 공상준 등을 태우고 진행하여 오는 소외 공동진운전의 서울 7라 8480호 화물트럭 정면을 위 버스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공동진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좌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공상준으로 하여금 안면부 등의 다발성열창, 두개골골절, 좌슬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8(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상준, 공금자, 공원희는 위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서록이는 위 망인의 처, 원고 공용진, 공홍진, 공태진, 공충진, 공중진, 공만진, 공팔진은 위 망인의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의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갑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 1(실황조사서), 같은 호증의 2(목격자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4(판결, 을제2호증의 4와 같다), 을제1호증의 4(의견서), 같은 호증의 5(참고인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6,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8내지 10(각 사진)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지점은 노폭 약 5미터 정도로서 차량 2대가 겨우 교행할 정도의 좁은 도로이고 위 사고당시는 노면이 결빙상태인데다가 시계 약 50미터의 짙은 안개가 끼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버스의 운전사인 위 정기영이나 위 트럭의 운전사인 위 망 공동진으로서는 각 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으로 붙여 서행하면서(위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버스의 차폭이 2.49미터이고 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단까지의 폭이 2.5미터인 한편 위 도로는 평야지대에 설치된 직선도로로서 주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버스 역시 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전방을 잘 살펴 진행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운행하는 등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위 정기영은 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약 0.9미터 침범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고, 위 망인은 좌측부분으로 약 0.34미터 침범하여 위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사실, 원고 공상준은 이 사건 사고당시 16세 7개월 남짓한 미성년자로서 그 아버지로서 법정대리인인 위 망 공동진이 운전하던 위 트럭에 동승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경합된 위 망 공동진의 과실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전체의 30퍼센트정도로 봄이 상당한 한편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원고 공상준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측의 과실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 공상준과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역시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성임수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공동진의 일실수입

위 갑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2(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갑제7호증의 1,2(연금증서표지 및 내용), 갑제20호증(교육필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박유섭, 당심증인 이정자의 각 증언(단, 위 증인 박유섭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공동진은 1937. 10. 9.생으로 위 사고당시 48세 1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이고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1.52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56. 4.경 육군에 입대하여 그 이래 직업군인으로서 수송병과에서 복무하다가 1984. 12. 1. 육군상사로 퇴역하였는데 그 무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망인은 군에서 퇴역한 이후인 1985. 11. 11. 소외 통일산업합자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장비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매월 금 450,000원의 본봉과 연 4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위 소외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위 망인의 정년은 65세가 끝나는 때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85. 11. 11. 위 소외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의 급여액이나 정년에 관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9호증, 갑제14호증의 1,2, 갑제15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 및 당심증인 박유섭의 각 일부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8호증의 5(진술조서), 을제8호증의 4(장부현황), 5(진술조서), 6(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정자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위 망인의 경력등에 비추어 적어도 매월 금 370,228원의 수입정도는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 및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직종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7년 10개월(94개월, 월미만은 버림) 동안 매월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금 370,228원의 수입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246,818원(370,228원×2/3,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가득수입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기준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9,543,024원(246,818원×79.1799)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공상준의 일실수입

위 갑제1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세대별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촉탁에 따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상준은 1969. 4. 20.생으로 위 사고당시 16년 7개월 남짓 된 건강한 농촌거주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9.92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좌측슬관절 운동제한, 좌하지 기능장애, 좌안실명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반농촌일용노동능력의 약 60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무렵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이 1일 금 10,293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일반농촌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성인이 되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92. 4. 20(사고후 76개월)부터 평균여명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2025. 4. 19(사고후 472개월)까지 396개월간(월미만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적어도 주거지에서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수입중 상실된 노동능력비율에 상응하는 매월 금 154,395원(10,293원×25×60/100)씩의 수입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0,068,364원[154,395원×(260.6542－65.904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연금상실손해(망 공동진)

위 망 공동진은 1956. 4.경 육군에 입대하여 직업군인으로 종사하다가 1984. 12. 1. 육군상사로 퇴역한 사실 및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여명이 21.52년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망인이 퇴역당시 매월 금 474,103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이후 그 평균여명기간인 258개월간 군인연금법 제21조 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을 퇴직당시 급여액의 68퍼센트인 금 322,390원(474,103원×68/100)씩의 연금수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그 대신 군인연금법 제26조 에 의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퇴직당시의 보수연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매월 금142,230원(474,103원×30/100)씩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매월 금 180,160원씩의 연금수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1,515,731원(180,160원×174.931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치료비(원고 공상준)

(1) 기왕치료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6호증(진료비청구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상준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인정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86. 9. 14.부터 같은해 11. 28.까지 서울 성동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서 금 2,18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향후치료비
앞서 든 신체감정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상준은 위 신체감정일인 1986. 8. 7. 이후에도 ① 좌측하지에 생긴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용으로 금 4,590,000원이 소요되고, ②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치아를 보철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20,000원이 소요되며, ③ 위 감정일로부터 6개월동안 좌하지에 대한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900,000원이 소요되며, ④ 위 감정일로부터 1년 6개월동안 항경련제의 투약과 정규적 뇌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비용으로서는 진찰료 금 124,800원, 투약료 금 3,850,000원, 검사료 금 630,000원 합계금 4,604,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위와 같은 향후 치료를 받은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위 ③항의 물리치료의 예상치료기간 전부가, 위 ④항의 항경련제투약 등의 예상치료기간 일부가 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부터 4개월간 소요되는 항경련제비용등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925,027원[(4,604,800원÷18)×(25.5358－21.9199)]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서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5,635,027원(4,590,000원＋120,000원＋925,027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마. 보조기구대(원고 공상준)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상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족하수 때문에 보행을 위하여 그 여명기간동안 크렌작보조기와 특수구두를 필요로 하는 바, 크렌작보조기의 가격은 대당 금 120,000원이고 수명은 영구적이며, 구두의 가격은 켤레당 금 45,000원이고 수명은 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평균여명이 49.92년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크렌작보조기 및 구두구입에 따른 손해를 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중 구두구입비는 사고이후 위 원고의 여명기간동안 년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1987. 12. 4. 위 크렌작보조기와 제1회의 구두를 구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009,080원(120,000원×0.9090＋45,000원×20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리연금현가율은 20을 적용한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바. 장례비(원고 서록이)

위 망 공동진의 처인 원고 서록이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구차운임, 석관대금, 묘지대금 등으로 합계 금 1,608,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장례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사. 과실상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 공동진은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51,058,755원(19,543,024원＋31,515,731원), 원고 공상준은 금 38,897,471원(30,068,364원＋2,185,000원＋5,635,027원＋1,009,080원), 원고 서록이는 금 1,608,000원의 재산상손해를 각 입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경합된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위 망인에게 금 35,741,128원(51,058,755원×0.7), 원고 공상준에게 금 27,228,229원(38,897,471원×0.7), 원고 서록이에게 금 1,125,600원(1,608,000원×0.7)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아. 위자료

위 망 공동진 및 원고 공상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망인 및 원고 공상준은 물론 동인들과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입었고 앞으로도 입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 과실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과 원고 공상준, 서록이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공금자, 공원희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공용진, 공홍진, 공태진, 공충진, 공중진, 공만진, 공팔진에게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자. 상속관계 및 피고의 상계항변

원고 공상준, 공금자, 공원희가 위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서록이는 동인의 처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갑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호주이고 원고 공상준은 동인의 장남이며 원고 공금자, 공원희는 미혼의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재산적손해 금 35,741,128원과 위자료 금 3,000,000원의 합계 금 38,741,128원의 배상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이를 공동 상속하여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원고 공상준, 서록이가 각 금 11,622,338원(38,741,128원×3/10), 원고 공금자, 공원희가 각 금 7,748,225원(38,741,128원×2/10)씩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서울 7라 8480호 트럭에 타고 있다가 부상을 입은 원고 공상준, 소외 정두석, 유인수, 박재수 등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합계 금 22,332,4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망인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응하여 금 11,166,200원의 구상권을 취득한 한편 위 원고들이 위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이로써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내지 9, 을제11호증의 1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내지 3, 을제15호증의 1내지 9, 을제16호증의 1,2, 을제17호증의 1,2, 당심증인 성임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내지 8, 을제5호증의 1내지 5, 을제6호증의 1내지 12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위 공제조합이 위 트럭에 타고있던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 공상준의 치료비로서 금 13,462,450원, 소외 정두석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서 금 5,728,060원, 유인수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서 금 1,299,500원, 박재수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서 금 1,842,390원, 합계 금 22,332,400원을 지급한 사실(위 각 손해배상금이 적정한 액수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제조합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망인에 대하여 그 과실의 비율에 상응하여 취득하게 된 금 6,699,720원(22,332,400원×0.3)의 구상금채권을 대위하게 되어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공상준, 서록이에 대하여 금 2,009,916원(6,699,720원×3/10), 원고 공금자, 공원희에 대하여 금 1,339,944원(6,699,720원×2/10)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4호증의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을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제조합이 1987. 6. 15.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각 상속한 위 채권과 채무는 각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의 위 각 상속채권액에서 상계된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 공상준, 서록이의 상속분은 각 금 9,612,422원(11,622,338원－2,009,916원)으로, 원고 공금자, 공원희의 상속분은 각 금 6,408,281원(7,748,225원－1,339,944원)으로 각 감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공상준에게 금 39,840,651원(상속분 9,612,422원＋재산상손해 27,228,229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서록이에게 금 13,738,022원(상속분 9,612,422원＋재산상손해 1,125,600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공금자, 공원희에게 각 금 7,408,281원(상속분 6,408,281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공용진, 공홍진, 공태진, 공충진, 공중진, 공만진, 공팔진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85. 1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7. 10. 2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공상준, 서록이, 공금자, 공원희의 위자료 및 각 손해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각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한 반면 재산상손해원본에 관한 부분은 각 위 인정의 금원보다 많이 인용하여 부당하나, 원판결이 인용한 손해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를 하여 위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위 인정의 손해원본액 및 이에 대한 1985.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원심인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로 변경하고(원판결중 원고 공금자, 공원희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상계항변의 일부를 받아들인 까닭에 피고의 항소범위를 넘어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원판결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각 손해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하여 부당하나, 원심인정의 손해원본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하여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0. 29.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