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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6. 5. 23. 선고 96나9036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안달수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로몬종합법률사무소)
【피 고】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 24. 선고 95가합 1047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달수에게 금1,652,896원, 원고 안현수, 원고 안성복에게 각 금935,264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2. 2.부터 1996. 5. 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및 가지급금반환신청과 원고들의 나머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가지급금 반환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안달수에게 금 66,098,275원, 원고 안현수, 안성복에게 각 금39,732,1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2.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달수에게 금33,588,687원, 원고 안현수,안성복에게 각 금21,759,125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2. 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지급금반환신청취지(피고) 피고에게 원고 안달수는 금8,258,000원, 원고 안현수, 안성복은 각 금5,16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3,4,5호증, 갑 제8호증의 4,11,15,17,19,20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1) 소외 박정식은 1995. 2. 2. 20:05경 소외 영종여객주식회사 소유의 경기 5차 6506호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군 소홀면 이동교리 소재 노송가든앞 43번 국도상을 의정부방면에서 포천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중 미리 우측 갓길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정차 중인 소외 임관형 운전의 서울 2러 3549호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위 갓길에서 2차선을 거쳐 1차선으로 진입중이던 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왼쪽앞 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뒷문짝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임군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안달수는 위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안현수, 안성복은 위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위 버스의 소유자인 위 영종여객주식회사와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위 영종여객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위 버스의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임관형은 위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위 망인및 형인 소외 임관식을 탑승시켜 위 임관식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위 임관식의 집에로의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위 국도변에 정차하여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이에 따라 위 승용차의 왼쪽뒤문짝부분이 충돌되었다)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임관형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임관형과 위 망인이 남매지간인 점, 위 양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위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 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과 위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임관형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8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나아가 위 임관형의 과실이 피고를 면책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위 임관형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채 1,2차선의 중간지점에서 위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 위 임관형이 미리 왼쪽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및 1차선으로 순차 진입하였다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위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관형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고를 면책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임군자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92,179,76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여 자
생년월일 : 1960. 9. 21.
연 령 : 34세 4월 정도 (사고당시)
기대여명 : 43.62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위 사고시경의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금27,218원을 기초로 한 월 평균소득 금680,450원(1일 금 27,218원 25일, 월평균 가동일수가 25일임은 경험칙)과 1995. 9.부터는 인상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금31,866원을 기초로 한 월 평균소득 금701,052원(1일 금 31,866원 22일, 월평균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인정되는 범위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
(다)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라)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없는 사실)
[증 거]
갑제1호증, 갑제6,7,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경험칙.
(2) 계 산
이 사건 사고일인 1995. 2. 2.부터 위 망인이 60세가 되는 2020. 9. 21.까지 307개월(월미만 버림) : 금680,450원 2/3 6.8857 + 701,052원 X 2/3 X (197.4340 - 6.8857) = 금92,179,760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장례비
원고 안달수는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위 망인의 과실비율 : 80%(위 1의 나항 참조)
(2) 계산
(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 금92,179,760원 (1-0.8) = 금18,435,952원
(나) 원고 안달수의 지출액 금2,000,000원 (1-0.8) = 금400,000원
라. 위 자 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위 과실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2) 결정금액
위 망인 : 금4,000,000원
원고 안달수 : 금2,000,000원
원고 안현수, 안성복 : 각 금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들 (위 1.가(2) 참조)
(2) 상속금액
원고 안달수 : 금9,615,408원{(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18,435,952원 + 위 망인의 위자료 금4,000,000원) 3/7}
원고 안현수, 안성복 : 각 금6,410,272원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18,435,952원 + 위 망인의 위자료 금4,000,000원 ) 2/7}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안달수에게 금12,015,408원(상속분 9,615,408원 + 장례비 금400,000원 + 위자료 금2,000,000원), 원고 안현수, 안성복에게 각 금7,410,272원씩(상속분 금6,410,272원 + 위자료 금1,000,000원) 및 그 중 원고 안달수에 관하여 원심 인용금액인 금10,362,5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5.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 24.까지, 나머지 금1,652,896원에 대하여는 위 1995. 2.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각 민법 소정의 연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안현수, 안성복에 관하여 원심 인용금액인 금6,745,008원에 대하여는 위 1995.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 24.까지, 나머지 금935,264원에 대하여는 위 1995. 2.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각 민법 소정의 연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의 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및 가지급금반환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 제 92조 , 제93조 , 제 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조해섭 석창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