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3.11.26. 선고 93가합18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최대호외 9인(변호사 김용학)
【피 고】 통일화물 주식회사외 1인(변호사 박인준외 1인)
【변론종결】 1993. 10. 29.
【항소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30. 선고 93나5095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대호에게 금190,376,640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에게 각 금2,000,000원, 원고 최도현, 조태복에게 각 금1,500,000원, 원고 최미정, 최미영, 최은호, 최순호, 최연실에게 각 금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6.30.부터 1993.11.2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의 각 원고별 승소금액 중 각 3분의 2 해당란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대호에게 금356,554,755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에게 각 금10,000,000원, 원고 최도현, 조태복에게 각 금3,000,000원, 원고 최미정, 최미영, 최은호, 최순호, 최연실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6.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호적등본), 갑제 7호증의 1(수사기록 표지), 같은 호증의 3(의견서), 같은 호증의 4(범죄인지보고), 같은 호증의 5(진단서), 같은 호증의 7(교통사고보고서), 같은 호증의 8(자동차등록증), 같은 호증의 9,10,11(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2,14(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8(공소장), 같은 호증의 19(구속영장), 같은 호증의 21(판결)의 각 기재(단, 갑제 7호증의 3,4,7,9,10,12,19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통일화물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피용운전사인 피고 박성윤이 1990.6.30. 14:30경 피고회사 소유의 대구7아 5709호 10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강원 영월군 북면 방면에서 영월읍 방면으로 편도 1차선 국도상을 진행하던 중 위 같은 군 영월읍 영흥14리 소재 주택식품 앞길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제한최고시속이 40km인 주택가 인접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점이고, 당시 위 화물차량에 적재정량 9.75톤을 약 10톤이상 초과한 20톤가량의 석회석을 적재하고 있어 돌발사태 발생시 급제동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박성윤으로서는 제한속도 내로 충분히 감속하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시속을 30km나 초과하여 시속 약 70km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서 원고 최대호가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원고를 들이받아 길에 넘어뜨린후 약10미터 가량 끌고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상하지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최종주, 심순덕은 위 원고의 부모, 원고 최도현, 조태복은, 그의 조부모, 원고 최미정, 최미영, 최은호, 최순호, 최연실은 그의 누나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 7호증의 3,4,7,9,10,12,19의 일부 기재 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 박성윤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대호로서도 지나가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노폭 약 8.8미터의 도로를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황단한 과실이 있고, 위 사고당시 7세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나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최종주, 심순덕으로서도 평소 위 원고에게 길을 건널 때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가도록 가르치고 보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당시 원고 최대호가 도로 우측변을 따라 보행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소송대리인은 위 원고가 도로 중앙 부분에서 뛰어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달리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앞에 나온 갑제1 호증, 갑제 7호증의 5,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2(한국인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 9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 갑제 10호증의 1,2(정부노임단가기준 표지 및 내용),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3호증(소견서), 갑제 4호증(입원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경험칙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대호에 관하여 이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83.2.15.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7세 4개월 남짓되며,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여명은 61.06년 정도이다
(나) 직업 및 경력 :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경부터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다) 정년 및 가동연한 :농촌지역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라) 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93.3.경 현재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일용노임은 금29,714원이다.
(마)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부터 1991.8.12.경까지 서울 소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 등 요양을 받았으나, 그 치료가 종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측 상지의 완전기능상실, 우측 상완골 부분골결손, 부분 피부결손, 우측 족관절부 외반변형 및 관절강직, 우측 족관절부 골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성장장해, 우측 상하지 다발성 반흔구측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 바, 이는 맥브리이드표 14 상완신경 총손상의 I-A-4, 견갑관절 완전강직의 I-A-1, 주관절 완전강직의 I-A, 완관절 완전강직의 I-C, 우하지 완전강직의 I-1, 경비골 골절후 하지단축 II-C항에 각 해당한다.

(2)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가 되는 때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742,850원(29,714원 x 25)씩으로, 위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가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한 점등에 비추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연한 전체를 통틀어 100%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원고의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가동연한까지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 계산과 같다.(다만, 원고들소송대리인이 구하는 바에 때라 월단위로 계산하되, 원미만 단수금액은 버림)
사고후 188개월 후 (187개월 남짓이나 188개월 후로 본다)로서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2006.2.15.(만 23세)부터 가동연한인 2043.2.15.까지 444개월간의 상실수입 :
742,850원 x (309.2740 - 138.6168) = 126,772,701원

나. 향후치료비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대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상지의 상완골 결손부위 및 피부손상부위에 대하여 각 1회의 생골이식수술 및 골연장수술과 3회의 식피수술을, 우측 하지의 족관절 탈구,외형변형부위와 하지 성장장애 부위에 대하여 각 1회의 족관절 고정수술 및 하지연장수술을, 우측 상하지 다발성 반흔구측 부위에 대하여 2회의 식피수술을 각 받아야 하는 바, 위 우측 상지 생골이식수술 및 골연장수술비로 금11,665,400원, 우측 상지의 3회 식피수술비로 금12,000,000원, 우측 하지 족관절 고정수술비로 금5,012,335원, 우측 하지 연장수술비로 금9,369,050원, 우측 상하지 반흔에 대한 2회의 식피수술비로 금8,000,000원 등 합계 금46,046,785원이 소요되고, 위 각 수술은 위 원고의 골성장등 신체발육의 상당 정도 진전되리라고 보여지는 만 13세 이후에 시작하여 약 2년 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치료비는 위 원고가 15세에 달하는 1998.2.15.경(이 사건 사고일로 부터 약 92개월 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ㅇ미으로 이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33,282,616원(46,046,785원 x 0.7228)

다. 개호비

(1) 앞서 본 갑제 3,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대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개호의 필요성 및 그 기간 : 위 원고는 위 사고 직후 전신에 심한 상해를 입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관계로 입원기간(위 사고시부터 1991.8.12.까지)동안은 24시간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였고, 그 이후로도 우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어렵고 죄측 상지는 기능이 완전상실된 까닭에 성장이 완료되는 20세까지 평소의 학교출입(등하교)과 일상생활을 보조할 개호인이 필요함.
그런데, 피고들소송대리인은 위 원고가 현재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중으로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을제 4호증(사진)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원고에게 위 인정과 같은 개호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개호인 : 위 입원치료기간은 성인 여자 3인, 그 이후로는 성인, 여자1인.(원고들소송대리인은 위 입원치료기간 이후 위 원고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도 매일 16시간의 개호를 받아야 하므로 개호인이 1일당 2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신체감정결과의 일부는 단순히 위 원고에게 향후 20세까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6시간의 개호를 요한다는 내용의 기재에 불과하고, 매일 2인의 개호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현재 직립은 가능한 상태로서 보행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학습은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과 같은 위 원고의 현재의 장애정도에 비추어, 위 원고는 항후 20세가 될 때까지 등하교시 및 일상생활 중 힘든 동작을 할 때나 비교적 먼거리의 이동 등의 경우에 있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보아 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인의 수는 1일 1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개호인 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개호비용 :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평균임금을, 그 이후로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1일평균 임금을 각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바, 위 사고당시인 1990.6.경 도시일용노임은 금11,050원이고, 위 치료종결일 무렵인 1991.8.경의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은 금17,895원이며, 이는 1992.1.경 금18,538원, 1993.1.1.경 금20,777원, 1993.3.31.경 금20,789원으로 각 인상되었으므로 위 개호비용은 위 각 기간별로 위 각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2) 그로므로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원고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개호비 손해액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 계산과 같다.(월단위로 계산하되, 중간의 월미만은 개호비 손해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 일수는 버림)
1) 사고 후 1991.8.12.경까지 14개월간의 개호비 손해액:(11,050원 x 365/12) x 13.5793 x 3인 = 13,692,177원
2) 그 이후 1991.말경까지 5개월간의 개호비 손해액:(17,895원 x 365/12) x (18.2487 - 13.5793) = 2,541,583원
3) 그 이후 1992.말경까지 12개월간의 개호비 손해액:(28,538원 x 365/12) x (29.9804 - 18.2487) = 6,117,531원
4) 그 이후 1993.2.28.까지 1개월간의 개호비 손해액:(20,777 x 365/12) x (29.9804 - 29.0980) = 557,647원
5) 그 이후 20세가 되는 2003.2.15.까지 119개월간의 개호비 손해액: (20789원 x 365/12) x (116.9435 - 29.9804) = 54,989,558원
6) 합계 금77,898,496원

라.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최대호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합계 금237,953,813원(일실수입 126,772,701원 + 향후치료비 32,282,616원 + 개호비 77,898,496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인정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190,363,050원(237,953,813원 x 0.8)원이 되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3호증의 1,2,3(각 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금49,932,0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9,986,410원(49,932,050원 x 0.2) 을 위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180,376,640원(190,363,050원 - 9,986,410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원고 최대호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마저 남아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 최대호의 상해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원고 최대호에게 금10,000,000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에게 각 금2,000,000원, 원고 최도현, 조태복에게 각 금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씩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대호에게 금190,376,640원(재산상손해금 180,376,64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에게 각 금2,000,000원, 원고 최도현, 조태복에게 각 금1,500,000원, 원고 최미정, 최미영, 최은호, 최순호, 최연실에게 각 금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0.6.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3.11.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여하는 같은법 제199조를(단, 위 각 원고별 승소금액 중 각 3분의 2 해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11.26.

판사   정연욱(재판장) 이경철 황적화